중국 본격 저성장 시대 진입 가능성 농후

2020년부터는 5~6로 둔화 전망

미국과의 무역전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중국이 본격적인 저성장 시대로 진입할 가능성이 농후해지고 있다. 빠르면 2020년대 이후부터 약간 동안 5~6% 성장을 실현한 다음 곧 바로 저성장 시대를 맞이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중국 경제에는 바오치(保七·경제성장률 7% 사수)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전망이 아닌가 보인다.

류스진 정협 경제위원회 부주임이 최근 열린 한 세미나에서 중국 경제가 향후 6%대의 성장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제공=인터넷 포털 사이트 신랑(新浪).

미시 경제 분석에 밝은 베이징 소식통의 30일 전언에 따르면 이런 전망은 가용 가능한 모든 발전 동력을 쥐어 짜내듯 이룩한 그동안의 쾌속 성장으로 엄청나게 몸집을 불려온 중국의 경제 규모에 비춰보면 사실 크게 충격적인 것이라고 하기 어렵다. 아니 오히려 새로운 먹거리가 잘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7% 이상 성장의 계속을 기대한다는 것이 이상하다고 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중국의 전문가들도 대체로 인정하고 있기도 하다. 중국증권보(中國證券報)를 비롯한 중국 언론의 최근 보도를 종합할 경우 류스진(劉世錦) 정협(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경제위원회 부주임의 주장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최근 열린 한 세미나에서 중국의 경제성장이 서서히 완만해지면서 2020년 이후에는 연간 5~6% 정도를 유지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행간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의 주장은 향후 성장률이 더 하락, 반등하기 어려운 저성장 국면에 진입할 것이라는 회의적 시각도 담고 있다. 실제로 현재 중국 경제의 전반적 분위기는 낙관을 불허한다고 해야 한다. 무엇보다 경제에 직격탄이 될 미국과의 무역전쟁이 장기화 기미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한 악영향도 벌써부터 두드러지고 있다. 올 3분기의 성장률이 겨우 6.5%를 기록한 것을 대표적으로 꼽아야 할 것 같다. 앞으로는 하강 속도가 더 빠를 것이라는 게 상식적 전망일 수밖에 없다.

이 상황에서 중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해도 좋을 고질적 문제들은 터지기 직전의 국면에 직면하고 있다. 미쳤다는 소리까지 듣는 부동산 버블, 국내총생산(GDP) 대비 300%를 향해 달려가는 총 부채 이외의 다른 것들을 굳이 더 거론할 필요조차 없다. 만약 이들 중 하나만 폭발해도 현실은 심각해진다. 경제의 경착륙이 현실화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자칫 잘못 하면 오랜동안의 중진국 함정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중앙민족대학의 경제학 교수 Z 씨는 “중국이 경착륙까지는 몰라도 중진국 함정의 입구에까지 이를 것이라는 전망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미국과의 무역전쟁에 당당하게 임한 것은 명백한 실수라고 해야 한다”면서 현 상황이 녹록지 않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타개책이 별로 마땅치 않다는 사실이 아닌가 보인다. 더구나 지급준비율 인하나 감세 조치 등을 비롯한 쓸 만한 카드도 최근 잇따라 내놓으면서 이미 다 소진해버렸다. 중국 경제 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고 해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