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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의회는 전자정부 발주제도가 현장에 적용되는 과정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지속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찾고자 지난 2월 구성됐다. 특히 실제 현장의 목소리가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 경험이 많은 업계 관계자와 발주기관 실무자로 이뤄졌다.
이날 협의회에는 기존 참여기관 외에도 과기정통부·국세청 등 10개 기관 발주제도 및 정보화사업 담당자가 참여해 공공정보화 사업 헤드카운팅 적용 방안·발주자 역량강화 방안·수주기업의 애로사항 청취 등 전자정부 발주제도 전반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우선 최근 전면 시행에 들어간 공공정보화 사업 헤드카운팅 금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행안부는 지난 3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을 개정해 투입공수 기반의 인력관리를 금지하고, 제도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공공기관 담당자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하지만 제도 시행에도 불구하고 발주시 투입인력을 명시하는 제안요청서가 여전히 존재하는 등 제도의 정착이 미진하다는 지적에 따라 헤드카운팅 금지에 따른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효율적인 사업관리 방안을 도출해 관련 안내서를 마련·배포할 예정이다.
더불어 정보화사업 추진시 발주자의 역량 저하로 인한 문제 극복 방안도 논의했다. 불명확한 요구사항으로 인한 잦은 과업변경 발생·사업관리 전문성 저하로 인한 서비스 품질저하 등 많은 문제점이 발주자의 전문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정보화인력 역량 강화 방안으로 △전산·방송통신 등 신규 정보화 공채 인력에 대한 교육 강화 △민간에서 전문성을 쌓은 수준 높은 정보화 인력들의 공공부문 유입 △부처 정보화책임관(CIO) 위상강화 방안에 대한 수발주자 의견을 청취했다.
행안부는 연말까지 발주 프로세스 간소화·정보화사업 갑질요소 제거 등 전자정부사업 발주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제도개선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정윤기 행안부 전자정부국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발주제도 개선과 발주자 역량 강화, 참여기업의 권리보장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