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주형 세정계장 '태양광·풍력발전시설에 대한 지방세 과세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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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군에 따르면 각 시도별로 1차 예선을 거쳐 최종 지역 대표로 출전한 17개 시·도의 연구과제 발표에서 ‘태양광·풍력발전시설에 대한 지방세 과세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재무과 김주형 세정계장이 수상했다.
이번 발표는 지방세 관련 연구원, 학회 등과 전국 500여명의 세무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단체별 연구과제 발표를 통해 지방세 정책역량을 강화하는 행사로 진행됐다.
김주형 의성군 세정계장은 최근 정부의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정책 발표이후 태양광 및 풍력발전시설이 전국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외부불경제의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고 있으며 지방세 과세에서 제외된 것에 대한 과세 필요성을 주장하고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등 지방재정분권과 관련해 ‘현실적으로 자치단체의 중요한 신세원이 된다’는 것을 제시해 참석자로부터 좋은 평을 받았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이번 창의적인 연구발표과제를 통해 의성군의 위상을 올리고 향후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지방세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