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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017년 결산 통합공시는 국민에게 기 공개됐던 정보 외에 △출자·출연기관 부채현황 △지방의회 국외여비 비율 △지방세 징수실적 △성인지 결산 현황을 추가하고 국민이 한 곳에서 지방자치단체별 규모와 동종·유사단체별로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2017년도 자치단체 결산 통합공시에 맞춰 국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공시 항목의 의미·산정기준 등을 쉬운 용어로 설명하고, 국민 관심도가 높은 △세입·세출 결산액 △재정자립도 △사회복지 예산비중 △예산대비 채무비율 등을 첫 화면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재정 상황판으로 구현해 정보조회의 편의성을 향상시켰다.
이번 공시항목의 주요 지표를 살펴보면, 세입결산 및 세출결산액은 각 25조5000억원과 23조5000억원 증가했고, 지방세 징수실적도 전년대비 약 4조9000억원 증가했다. 예산대비 채무비율 또한 전년도에 이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공시항목 중 눈에 띄는 내용은 지방채무가 감소하고 재정자립도가 소폭 하락한 점이다. 지방채무는 2017년 결산기준 전국 총액 25조3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조1000억원(4.3%) 감소했다. 행안부는 지방채무 감소의 원인으로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채무현황 공개·투자심사제도 강화 등 제도적 보완과 함께 불필요한 지출을 억제하고, 순세계잉여금 등을 채무상환 재원으로 활용해 온 결과로 분석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재정자립도는 2017년 결산기준 전국평균이 55.23%로 전년대비 약 0.59% 하락해 여전히 지방재정이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안부는 재정자립도가 하락한 것은 재정자립도 산정방식으로 볼 때 부동산 가격상승 및 경기회복에 따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액(5조1000억원) 대비 교부세 및 보조금·지방채 등의 증가액(17조4000억원)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행안부는 재정건전성과 효율성 향상을 위해 지방과 함께 노력할 계획”이라며 “현재 운용 중인 ‘지방재정정보공개 국민자문단’ 활동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더 많은 재정정보를 알기 쉽게 적시에 공개해 주민에 의한 지방재정 자율통제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