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원규 홍성소방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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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만난 시설장이나 관계자는 공통적으로 “소방시설의 관리 등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매우 불안하다”고 말한다. 그들의 모순적 답변에서 불안요인은 막연한 기우일까.
우리나라도 압축성장의 산업화와 치열한 민주화를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선진국에 걸맞은 아젠다를 추구하게 됐다. 복지 분야는 이제 국민에게 국방·외교·치안·소방분야와 더불어 국가의 기본역할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요양병원 등 노인복지시설은 노령인구와 비례하여 급증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요에 부응하는 시설확보는 중요한 선결문제다. 의식주는 물론 와병, 치매 같은 질병관리를 통해 삶을 보장해야하기 때문이다.
현재까지는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기본적인 시설, 인력, 장비를 확충하는 데 치중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안전은 필수불가결한 우선순위는 아니었으며 현장에서는 투자의 경제성이 결여된 규제적 부담행정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최근 소방에서는 스프링클러와 같은 자동소화설비를 설치하도록 보다 강화된 규정을 적용하고 있지만 소방시설의 보강으로 화재 등 재난안전이 확보됐다고 할 수는 없다.
인명피해가 발생한 여러 화재에서 보듯 소방시설 외에 필로티 구조, 드라이비트 외벽과 같은 건축취약요인과 불안전한 전기·가스 시설은 여전히 잠재적 위협이 되고 있다.
우리의 부모님, 미래의 우리에게 복지시설은 고도화 시켜야 할 중요한 시스템이다. 삶을 보장하는 의식주의 해결과 보건의료의 시행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의 소프트웨어라면 그것은 안전한 공간이라는 하드웨어 안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안전에 대한 시설, 전담인력, 안전의식, 비상계획이 결여된 복지시스템은 매우 위험하다. 복지는 안전한 요람에 담겨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