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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는 제2기 행안부 정책자문위원회 김호기 위원장과 전체위원, 김부겸 행안부 장관, 심보균 행안부 차관, 실·국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해 ‘국민체감도 높은 26개 과제’를 발표하고, 최종 20개 과제를 선정한다.
이번 토론회는 올해 행안부 출범 2년차를 맞아, 정부혁신·지방분권을 세부적으로 적극 추진하고 안전 선진국 구현을 위한 가시화된 성과 창출에 주력하면서, 새로운 정책 환경 변화에 맞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과제를 발굴하고자 추진됐다.
토론 안건에는 성장의 혜택이 소수에게 독점되지 않고 골고루 돌아가는 사회정책의 새로운 국정철학인 ‘포용국가’ 가치를 담고, 소득주도 성장과 복지·안전 분야 국가 책임 강화 등 모든 국민이 보편적 행복을 영유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가치’를 반영했다.
논의되는 주요 정책과제로는 2014년 발생한 ‘송파 세 모녀 사건’처럼 국민이 제공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납부·갱신기한 등을 몰라 불이익을 겪는 경우가 없도록 행정서비스를 사전에 안내하는 ‘찾기 전에 챙겨주는 선제적 맞춤서비스’ 등이다.
또한 △미성년자·취업준비생 세대주 주민세 면제 △사물인터넷(IOT) 활용 관용차량 소외계층 공유 △차보다 사람이 우선하는 보행자 우선도로 확대 등 작지만 체감도 높은 다양한 정책과제도 논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