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경사노위 합의사항 반드시 실행” 탄력근로제 보완장치 마련

노동시간-임금보전 문제 마련 주문
민노총 제외 17명 위원 체제
대타협 적극적 역할 약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22일 청와대에서 공식 출범했다./제공=청와대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과 국민연금 개혁, 국제노동기구(ILO)핵심협약 비준 등 핵심 의제를 논의할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22일 청와대에서 공식 출범했다.

경사노위 첫 회의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17명이 참석했다. 경사노위 위원은 모두 18명으로 구성되지만 민주노총이 탄력근로제 반발로 합류하지 못해 일단 17명 체제로 출범하게 됐다. 이에 이날 회의에선 민주노총의 향후 참여와 노동게 뜨거운 현안인 탄력근로제 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집중됐다.

특히 문 대통령은 경사노위가 대통령 자문기구임에도 ‘의결기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싣겠다는 뜻을 명확히 하며 탄력근로제 확대에 따른 장시간 노동문제와 임금 보전 문제 등 보완 장치를 경사노위에서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향후 경사노위에서 논의된 결과가 정부 정책과 입법 통과 등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청년과 여성, 소상공인, 비정규직, 사용자 등 계층별 위원들은 모두 경사노위의 출범을 반기며 적극적 역할을 약속했다. 비정규직 대표인 이남신 위원은 “각별한 책임감을 갖고 비정규직들의 의견을 종합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영 한국노총위원장은 “작년 9월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를 먼저 제안해서 ‘어용’이라는 비난도 받았다. 하지만 ‘어용’은 어려울 때 용기를 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사회적 대화가 우리 사회의 모순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 구성원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손경식 경총 회장도 “어렵게 첫발을 내딛은 만큼 대타협의 결실을 기대한다”며 “경제가 어려운 국면에 들어선 만큼 경제사회 주체가 모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임금과 고용문제에 대해 협력해서 해결방안을 도출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민노총 참여 촉구…문 대통령 “차령산맥 이야기 널리 알려달라”

민노총의 불참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며 참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특히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민노총의 불참에 대해 “법이 개정되고 반년이 지나 이제야 (경사노위가) 출범하는 것은 그래도 민주노총과 함께 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이해와 애정 때문이었다”고 말하면서 눈물을 흘린 것으로 전해졌다. 문 위원장은 “민노총이 끝내 함께 하지 못했지만 서둘러 출발하는 것은 우리 앞에 놓인 과제가 막중하기 때문”이라며 거듭 민노총의 참여를 촉구했다.

노동전문변호사로 공익위원인 김진 변호사는 “3,4년전 부당노동 쟁위 행위 관련 손해배상 사건을 전수 분석한 적이 있는데 차령산맥 이북은 모두 김선수 변호사, 차령산맥 이남은 모두 문재인 변호사 담당이었다”며 “이런 분이 대통령이시고 또 평생을 노동운동에 바친 문성현 위원장이 경사노위를 이끌고 있다. 또 어느분 보다 개방적 자세를 가진 분이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이다. 이런 분들이 계실 때 경사노위가 사회적 합의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김 변호사에게 “차령산맥 이야기를 널리 널리 알려달라”고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비록 농담성이지만 노동·인권변호사로서 살아온 자신의 삶을 강조하면서 민노총의 참여를 에둘러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