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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회는 26일 논평을 내고 정부가 이날 발표한 개편방안에 대해 “소상공인들이 대기업보다 최대 3배 이상 카드수수료를 내야 하는 문제점을 어느 정도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금융위가 이날 발표한 개편방안에 따르면, 연 매출액 5억원 이하 가맹점은 카드 수수료율을 현 수준(0.8∼1.3%)을 유지하고, 5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가맹점은 약 2.05%에서 1.4%로 인하한다. 연매출 10억원 이상 30억원 이하 가맹점은 약 2.21%에서 1.6%로 내려간다.
그동안 연합회는 카드수수료의 기존 적격비용 구성요소 가운데 가맹점이 부담해선 안 되는 카드사의 접대비 등이 포함되고, 카드사의 마케팅 활동 혜택이 대형 가맹점에 집중됐던 만큼 소상공인들의 비용 부담이 컸다며 카드수수료 개편을 요구해 왔다.
다만 연합회는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대기업 보다 더 크다”며 부가세 세약공제한도 상향 등을 요구했다. 연합회는 “여야는 세법개정을 통해 부가가치세 납부 세액공제한도를 상향조정해야 한다”며 카드사들에 대해서도 “소비자의 혜택을 줄이는 방식으로 책임을 전가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