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와 회담 조율, 비핵화-상응조치 간극 좁히기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네덜린드·남아공 양자회담
대북제재 완화 필요성 설득할 듯
혁신적 포용국가 역설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네덜린드·남아공 양자회담
대북제재 완화 필요성 설득할 듯
혁신적 포용국가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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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27일 오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참석 등을 위해 올해 마지막 순방길을 떠났다. 문 대통령은 기착지로 체코를 방문하고 귀국길에 뉴질랜드를 국빈방문하며 ‘지구 한바퀴’를 5박8일 일정으로 돌 예정이다.
특히 이번 순방에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성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차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날짜·장소 및 의제를 결정하기 위한 북·미 고위급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한미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문 대통령이 다시 ‘중재자’로 나서 북·미 간 이견을 좁히는 물꼬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문 대통령은 북미 간 대화가 소강상태에 빠질 때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과 깜짝 회담을 하거나 전화통화로 간극을 좁혀왔다. 지난 9월 평양정상회담 직후 뉴욕 유엔총회 계기로 열렸던 한미정상회담에서도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입장을 상세히 미국에 전한 바 있다. 두 달 만에 다시 한미 정상이 만날 경우, 비핵화와 북·미정상회담, 김 위원장의 연내답방, 종전선언 등 구체적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한반도 평화정착에서 최대 분기점을 맞을 전망이다.
청와대는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가 내년 초로 가사회되면서 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이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을 열어놓고 있다. 그러면서도 이번 한미정상회담 성사가 될 경우, ‘2차 북미정상회담→한반도 종전선언’으로의 물꼬가 빠르게 트이길 기대하고 있다.
특히 북·미고위급회담의 걸림돌로 지적되는 비핵화와 상응조치 등을 둘러싼 북미 간 견해차를 문 대통령이 얼마나 설득하고 좁히는지가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북한의 추가적 비핵화 조치를 제시하면서 대북제재 완화 등 미국의 상응조치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얻어낸다면 2차 북·미정상회담의 일정과 의제설정 속도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네덜란드·남아공 양자회담…대북제재 완화 필요성 설득 관건
무엇보다 지난 2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남북철도 연결을 위한 북한 내 철도 공동조사에 대한 대북제재 면제를 인정한 것도 문 대통령의 대북제재 완화 필요성을 국제사회의 설득하는 지지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번 G20을 계기로 올해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인 네덜란드와 내년 비상임이사국이 될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양자회담을 한다. 네덜란드는 특히 북한 제재위원회 의장국이기도 하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와 영국 정상을 만났던 지난 유럽순방에 이어 이번엔 비상임이사국들을 만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설명과 함께 대북제재 완화의 필요성을 설득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 역시 두 나라와의 양자회담 배경에 대해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들 나라들과 양자회담을 벌이는 이유는 짐작하실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G20 다자외교에서 정부의 핵심정책인 ‘포용국가’ 비전을 설파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컨센서스 구축’이라는 이번 G20 주제에 맞게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을 역설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 비전을 설명하면서 디지털 정보격차 확대로 인한 불평등 최소화, 기후변화 대응 등 지속가능개발 이슈에 우리 정부가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밝힐 전망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아르헨티나 방문 전 기착지로 들르는 체코에서 ‘원전 세일즈’, G20정상회의 후 국빈방문하는 뉴질랜드에선 정부의 신남방정책과 뉴질랜드 신태평양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내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