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문자, 재난으로 통신망 파손시 ‘무용지물’…안전디딤돌 앱도 기능 못해

CBS·안전디딤돌 앱 병행…수신율 제고 위한 대책
"데이터 기반 안전디딤돌 앱 와이파이로 수신 가능"…와이파이망 손상시 재난문자 수신 불가
행안부 "국가재난안전망 사업 추진과정에서 논의 할 수 있을 것"

지난 25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KT아현국사에서 경찰, 소방 관계자 등이 전날 발생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한 현장 감식을 하고 있다./송의주 기자songuijoo@

서울의 4분 1 지역과 경기도 일부지역 통신이 마비된 KT아현지사 화재처럼 통신시설에서 재난이 발생할 경우 ‘긴급재난문자 서비스’는 사실상 무용지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재난문자 전달체계의 근본적인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지 않고 있다.

28일 행안부에 따르면 긴급재난문자 시스템은 정부의 자체망 대신 민간 통신망을 이용하고 있다. 만약 KT화재사고처럼 통신망이 파손되는 재난이 발생하면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는 의미다.

행안부가 휴대폰 기종에 따라 재난문자 수신이 안되는 CBS(Cell Broadcasting Service)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2014년부터 도입한 안전디딤돌 애플리케이션(앱) 또한 데이터 통신망이 기능을 못하면 문자 수신이 안되기 때문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통신이 두절되는 것은 음성통신뿐만 아니라 데이터 통신도 차단이 되는 것으로, 와이파이(Wi-Fi)가 아닌 롱텀에볼루션(LTE) 사용자는 안전디딤돌에서도 긴급문자를 받지 못한다”며 “다만 와이파이를 사용하면 데이터통신과 상관없어 앱에서 문자를 수신할 수 여지는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CBS보다는 안전디딤돌이 통신장애 시에도 어느 수준까지는 대응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와이파이 체계도 기본적으로는 통신사에서 연결되는 유선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이번 같이 통신시설 자체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안전디딤돌 사용은 어려워진다.

만약 대규모 지진 같은 재난으로 통신망이 무력화될 경우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이동기지국이 현장에 배치되기까지는 재난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재난문자를 전달할 수 없다.

행안부는 그동안 긴급재난문자 전송 체계 개선에만 집중하고, 통신두절로 인한 재난문자 미수신 대책마련에는 소홀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이에 행안부도 현실적인 문제로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자체 통신망을 구축할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하면 현재로서는 KT가 진행할 1조7000억원 규모의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사업’에서 관련 사안을 논의해보는 것 말고는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통신망은 단일망으로 다중화 형태 및 백업시스템과 광역기지국 도입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며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05년부터 시작된 긴급재난문자 서비스는 여전히 수신율 제고가 가장 큰 과제다. 올해(1월~11월 28일)와 지난해 전국에서 발송된 재난문자는 각각 819건, 873건이지만 방송메시지 형태로 송출되는 특성상 수신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다만 2005년 이전 출시된 2G폰 52만5000대를 비롯해 △3G폰(기능미탑재) 203만8000대 △4G폰(2013년 긴급재난문자 법제화 이전 출시) 47만6000대 등 303만9000대가 재난문자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