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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장관·민갑룡 청장, 김명수 대법원장 면담…화염병 테러, 경비·경호 책임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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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일 기자

승인 : 2018. 11. 2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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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견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시 서초구 대법원에서 화염병 투척 사건에 대한 유감 표명을 위해 민갑룡 경찰청장과 김명수 대법원장을 접견하고 있다./제공 = 행정안전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민갑룡 경찰청장이 28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을 방문해 김명수 대법원장과 면담을 갖고 전일 발생한 대법원장 차량 화염병 투척 사건에 대해 사과와 유감의 뜻을 전했다.

이날 방문은 사법부 수장에 대한 경호·경비 책임을 맡고 있는 행정부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사과와 함께 사건의 경위와 수사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향후 재발방지 대책을 보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장관은 “국가의 근간인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정부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개인이든 단체이든 법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저를 흔들고 우리 공동체가 쌓아 온 가치와 제도를 무너뜨리는 행위인 만큼, 문재인 정부는 법과 질서를 견고히 수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 대법원장은 “이번 일은 일선 법관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매우 안타깝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며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해야 하는 법관이나 직원들에게 위해가 가해질 수 있다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중대한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일 오전 9시10분께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인근에서 1인 시위를 하던 남모씨(74)는 김 원장이 탑승한 차량을 향해 화염병을 던졌고, 이로 인해 대법원장 차량에 불이 옮겨 붙는 사건이 발생했다. 현장에서 체포된 남모씨는 최근 대법원 패소 확정 판결을 받고 1인 시위를 벌여온 것으로 확인됐다.

박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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