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방문은 사법부 수장에 대한 경호·경비 책임을 맡고 있는 행정부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사과와 함께 사건의 경위와 수사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향후 재발방지 대책을 보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장관은 “국가의 근간인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정부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개인이든 단체이든 법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저를 흔들고 우리 공동체가 쌓아 온 가치와 제도를 무너뜨리는 행위인 만큼, 문재인 정부는 법과 질서를 견고히 수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 대법원장은 “이번 일은 일선 법관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매우 안타깝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며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해야 하는 법관이나 직원들에게 위해가 가해질 수 있다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중대한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일 오전 9시10분께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인근에서 1인 시위를 하던 남모씨(74)는 김 원장이 탑승한 차량을 향해 화염병을 던졌고, 이로 인해 대법원장 차량에 불이 옮겨 붙는 사건이 발생했다. 현장에서 체포된 남모씨는 최근 대법원 패소 확정 판결을 받고 1인 시위를 벌여온 것으로 확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