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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이날 학계와 소비자 관련 시민단체, 교육단체 관계자 등 외부 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금융소비자 TF와 금융교육 TF 출범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그동안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당국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금융당국에 대한 냉소적 시각이 팽배하다”며 “현장에서 금융소비자는 정책 변화를 피부로 느끼지도, 공감하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신랄할 비판과 비난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러한 비판은 금융위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금융소비자가 소외돼 왔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금융위는 소비자 관점에서 ‘쉽고 편리하고 친근한 금융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심기일전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금융소비자 분야의 경우 현장의 소비자와 관련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상향식(bottom up)으로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편성·일회성이 아닌 종합적·체계적·지속적인 대책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립하고 집행하겠다”며 “금융교육 분야에서도 현장의 소비자 수요를 적극 고려한 맞춤형·쌍방향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은 전 금융상품을 통일적으로 규율할 뿐 아니라,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한 새로운 제도도 도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일부 상품에만 도입돼 있는 판매행위 원칙이 전 금융상품으로 확대 적용되며, 위반시 징벌적 과징금,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 등 제재도 강화해 실효성을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이날 출범한 TF를 통해 금융소비자 및 금융교육 분야 전반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TF에 포함되지 않은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도 청취할 수 있도록 비공식 회의체도 적극 운영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