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자연녹지 개발특혜, 교통대란 남긴 위원회 기능 불신
|
11일 용인시에 따르면 앞으로 각종 도시·건축위원회에서 심의나 허가 전에는 반드시 백군기 시장에게 사전보고 해야 한다. 이는 민선 6기 정찬민 전 시장 당시 시 도시계획위원회가 내린 결정들이 난개발과 교통문제 등을 일으키면서 불신의 목소리가 커진 것을 바로잡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고매 IC 4차선 도로확장이 3년이나 늑장 결정돼 기흥동 전체가 교통대란으로 곤욕을 치르자 백 시장이 특단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이날 “도시계획심의와 대형건축물 허가 전에 보고하라는 백 시장 지시가 내렸다”며 “기 허가된 사항을 포함해 해결책을 모색 중이다”고 답변했다. 이에따라 향후 용인시 도시개발은 난개발 방지와 교통대책마련을 최우선 고려사항으로 해 결정될 전망이다.
시 안팎에서는 이번 용인지역 교통대란이 원초적으로 2013년 8월 롯데아울렛(지하 2층 및 지상 3층의 연면적 5만1393㎡)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당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업자측에서 제시한 교통영향평가자료만 믿고 시 교통부서 의견을 무시한데서 비롯됐다고 보고 있다.
시에 따르면 코리아·골드CC를 소유하고 있는 ㈜유성이 개발한 고매동 산 38-20 일대 자연녹지지역 임야 44여만㎡는 2013년 8월부터 2017년 6월까지 4곳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됐다. 도시계획시설 시장(대규모 점포) 11호인 고매동 산 38의20일대 14만7138㎡은 롯데쇼핑이, 시장 14호 5만0814㎡에는 이케아, 시장 1 5호 2만7531㎡에는 대형마트, 코리아대중CC 21만5771㎡ 부지에는 지하 5층~지상 20층 규모의 3개 동(1603실) 대규모 숙박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렇게 대규모 사업들이 진행되는데도 그에 걸맞은 교통대책이 따라주지 못해 뒤죽박죽 되면서 교통난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자연녹지인 임야 소유자였던 사업시행자는 법으로 정해진 교통영향평가 대상의 개발사업이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순차적으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법에는 명시돼 있지 않지만 법 취지상 당연히 시에서 제동을 걸었어야 했다는 지적이 많다.
한편 자연녹지 지역은 1만㎡ 규모 이내로 개발이 제한돼 있지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면 대규모 개발이 가능해 사업자가 큰 개발이익을 얻게돼 특혜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