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기항복이라고 봐야
미국과 무역전쟁 휴전에 합의한 중국이 국가적 프로젝트로 추진하고 있는 ‘중국제조 2025’ 계획의 대폭 수정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對) 미 협상의 원만한 타결을 염두에 둔 것으로 최종 목적지는 무역전쟁의 종식. 만일 이 것이 사실이라면 사실상 미국에 백기 투항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 된다.
홍콩 언론을 비롯한 외신의 12일 보도에 따르면 미·중 양국은 전날 류허(劉鶴) 부총리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을 내세워 무역전쟁 종식을 위한 전화통화를 시작했다. 이는 중국 상무부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한 사실이기도 하다.
더욱 중요한 것은 양국이 ‘중국제조 2025’의 변경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했다는 점. 더구나 중국은 이전과 달리 이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제조 2025’ 계획의 대폭 수정을 통해 미국과의 갈등을 끝내야 한다는 절실함을 시진핑(習近平) 총서기 겸 국가주석을 비롯한 최고 지도부가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될 듯하다.
시 주석이 지난 2015년 발표한 첨단 제조업 육성 정책인 중국제조 2025 프로젝트는 말이 쉬워 그렇지 사실 간단한 것이 아니다. 중국이 양적인 면에서 뿐만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미국을 턱밑까지 바짝 추격하는 G2가 되려는 야심을 반영한 것이 바로 이 프로젝트. 궁극적으로는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49년까지 미국을 넘어 G1으로 등극한다는 ‘국가적 청사진’인 셈이다.
이를 위해 중국은 구체적인 계획도 세웠다. 인공지능(AI)을 비롯해 차세대 정보통신기술(IT), 로봇공학과 신소재 등 10대 전략산업을 선정해 기술 경쟁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정한 것. 최근 한국의 반도체 기술에 눈독을 들이면서 인력을 대거 스카우트하고 있는 것도 이런 중국의 야심을 보면 크게 이상할 것이 없다.
영원한 G1으로서의 입지를 굳히려면 중국을 완벽하게 제압해야 한다는 국가적 공감대를 10여년 전부터 형성해온 미국으로서는 이를 수수방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 ‘아메리카 퍼스트’를 구호로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등장하면서 행동에도 나섰다. 중국이 외국 기업에 부당한 기술 이전과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강요할 뿐 아니라 지식재산권을 탈취하고 있다는 입장을 공식 천명하고 대대적인 압박에 나선 것. 지난 7월에 무역전쟁의 포성이 울려퍼진 것도 다 이유가 있는 셈이다.
만약 중국이 중국제조 2025 프로젝트의 대폭 양보를 통해 미국과의 무역전쟁 종식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려는 입장을 확고하게 굳혔다면 글로벌 경제 측면에서는 나쁠 것이 없다. 중국이 탈취를 노리는 기술을 많이 보유한 한국 역시 가슴을 쓸어내려도 괜찮지 않나 싶다. 하지만 그동안 해외에서의 기술 이전과 내수시장 확대를 통해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중국은 치명타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시 주석의 경우는 리더십이 무너져 내리지 말라는 법이 없다. 미·중 무역전쟁의 승자가 미국이 될 것이라는 전망 역시 그다지 무리한 것은 아니라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홍콩 언론을 비롯한 외신의 12일 보도에 따르면 미·중 양국은 전날 류허(劉鶴) 부총리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을 내세워 무역전쟁 종식을 위한 전화통화를 시작했다. 이는 중국 상무부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한 사실이기도 하다.
더욱 중요한 것은 양국이 ‘중국제조 2025’의 변경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했다는 점. 더구나 중국은 이전과 달리 이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제조 2025’ 계획의 대폭 수정을 통해 미국과의 갈등을 끝내야 한다는 절실함을 시진핑(習近平) 총서기 겸 국가주석을 비롯한 최고 지도부가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될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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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중국은 구체적인 계획도 세웠다. 인공지능(AI)을 비롯해 차세대 정보통신기술(IT), 로봇공학과 신소재 등 10대 전략산업을 선정해 기술 경쟁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정한 것. 최근 한국의 반도체 기술에 눈독을 들이면서 인력을 대거 스카우트하고 있는 것도 이런 중국의 야심을 보면 크게 이상할 것이 없다.
영원한 G1으로서의 입지를 굳히려면 중국을 완벽하게 제압해야 한다는 국가적 공감대를 10여년 전부터 형성해온 미국으로서는 이를 수수방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 ‘아메리카 퍼스트’를 구호로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등장하면서 행동에도 나섰다. 중국이 외국 기업에 부당한 기술 이전과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강요할 뿐 아니라 지식재산권을 탈취하고 있다는 입장을 공식 천명하고 대대적인 압박에 나선 것. 지난 7월에 무역전쟁의 포성이 울려퍼진 것도 다 이유가 있는 셈이다.
만약 중국이 중국제조 2025 프로젝트의 대폭 양보를 통해 미국과의 무역전쟁 종식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려는 입장을 확고하게 굳혔다면 글로벌 경제 측면에서는 나쁠 것이 없다. 중국이 탈취를 노리는 기술을 많이 보유한 한국 역시 가슴을 쓸어내려도 괜찮지 않나 싶다. 하지만 그동안 해외에서의 기술 이전과 내수시장 확대를 통해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중국은 치명타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시 주석의 경우는 리더십이 무너져 내리지 말라는 법이 없다. 미·중 무역전쟁의 승자가 미국이 될 것이라는 전망 역시 그다지 무리한 것은 아니라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