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주민협의체 지원 불법논란에도 시의회 통과 ‘빈축’

용인시 로고.

경기 용인시가 현행법상 근거도 없는 주민협의체 해외 견학 명분으로 10여년간 10억여원을 지원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된 가운데 이번엔 시의회가 이를 제대로 따지지도 않고 관련 예산을 통과시켜 비난을 사고있다.

용인시의회는 지난 17일 제229회 임시회 5차 본회의를 열고 주민과 시의원으로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의 내년도 해외 환경센터 견학 예산 1억500만원을 승인했다.

총 11명으로 구성된 수지구 주민협의체는 내년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있는 관련 시설을 견학할 예정이며 비용은 6000만원이다. 처인구 협의체는 아직 장소를 정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는 현행법상 지원 근거가 없는 예산으로 확인됐고 담당부서인 환경사업소는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용인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는 이 문제를 따지지 않았다.

두 지역의 주민협의체가 국내외 시설견학은 시작한 것은 2007년부터로 지금까지 부적절하게 지원된 예산만 어림잡아 10억원이 넘는다.

이와 관련해 용인시 환경위생사업소는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문제의 예산을 자진 삭감하지 않았고 용인시의회도 이를 살펴보지 않고 넘어갔다.

지난 14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환경위생사업소 관계자는 “지금까지 잘못됐는지 몰랐는데 이제 알았으니 삭감하겠다”며 “문제점을 개선해 조례 등을 입안해 시행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현행법상 폐기물처리시설 설치한 용인시는 주변 영향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기금을 조성하도록 돼 있다. 기금은 2017년 말 현재 37억2900만원이 조성돼 있다.

이렇게 모인 기금은 지역주민과 시의원으로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 주도 하에 용인시가 관리·운영하고 있다. 주민협의체는 처인구가 14명, 수지구는 11명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