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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주최·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주관의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토론회’가 2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렸다. 2040년까지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의 기본 바탕이 될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한 의견 수렴 자리로 마련됐다.
이상학 전자부품연구원 에너지IT융합센터장은 토론에서 “기술혁신·정책지원·시장체계 구축으로 성공적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산업의 도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센터장은 “소비와 공급 유연성을 제고하고 고부가가치 서비스의 지속적 유입이 필요하다”며 “ICT 융합 서비스를 통해 편의와 효율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센터장은 구체적으로 전력 도소매 시장 및 개인간 거래 활성화 등 전력산업 구조개편, 서비스 다양화와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한 소매시장 자유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에너지 데이터 산업활성화, 개인간 에너지 거래 자유화 등 법 제정·개정의 필요성도 밝혔다.
한국전력의 판매업무와 송배전 업무가 분리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전력 독점 판매업자인 한전이 에너지 프로슈머 활성화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라 판매 경쟁체제가 필요하고, 향후 판매 경쟁시 계통운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수일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판매독점사업자인 한전은 에너지 프로슈머의 활성화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고 경우에 따라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조현춘 에너지기술평가원 본부장은 ‘권고안에 나타난 에너지산업 정책방향’에 대한 주제발표를 했다. 박진호 산업통상자원 R&D 전략기획단 에너지산업MD가 ‘미래 에너지산업 육성 전략’에 대해 1부 토론의 좌장을 맡았고, 김희집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기욱 KT 에너지플랫폼사업단 상무, 양태현 에너지기술연구원 연료전지연구실 PD가 토론에 나섰다. 2부 토론에선 이달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산업연구본부장이 좌장을 맡았고, 염학기 에너지기술평가원 원자력PD, 김현철 대한석유협회 상무, 이호무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우충식 한국집단에너지협회 본부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