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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성과보상사업은 민간과 지자체가 계약을 체결해 민간 투자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공공사업을 추진한 후, 지자체가 그 사업의 성과를 사후 평가해 구매(투자 원금 및 인센티브)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는 지자체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 시키는 한편 사회적 투자 활성화에 기여하는 새로운 사업 방식이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청소년·맞벌이 여성·장애인·창업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와 △의료·보건 △다문화가정 지원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기획안 및 아이디어 23건이 접수됐다.
실행가능성·효과성·확산가능성 및 지속성 등에 대해 민간 전문가들의 객관적이고 엄정한 심사를 거쳐, 기획안으로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전라남도 3건이 선정됐다.
이들 3개 지자체의 기획안은 △취업취약계층 청년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통합 서비스를 제공(서울시) △맞벌이 여성에게 경력단절예방을 위한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해 일·가정 양립 실현(경기도) △외식업 창업 희망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 전 실질적인 사업 운영기회 제공으로 준비된 창업 유도(전라남도) 등이다.
아이디어는 △경기도 부천시(최우수상) △부산광역시·충청남도 부여군(우수상) △경기도 평택시·부산광역시 북구·부산광역시 수영구·전라남도 보성군(이상 장려상) 등 7건이 선정됐다.
행안부는 상대적으로 생소한 사회성과보상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가이드라인 마련, 설명회 개최 등 행정적 지원을 병행해 왔다.
내년에도 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지자체를 위해 표준조례안을 마련·배포하고 올해 수상지자체의 사업 추진을 독려하는 등 계속해서 지원할 예정이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사회성과보상사업은 저출산·고령화·환경문제·실업 등 날로 복잡·다양해지는 사회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지자체를 통해 참신한 시도가 많이 이루어져 소기의 사회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