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문가들 “서울시 주택공급안, 좋은 아이디어…시장 안정은 지켜봐야”

차고지-유휴부지 활용, 빌딩 공실 주거용 전환
"현실적 대안이자 도시공간 재창출 의미"
"청년세대 한정말고 1,2인 가구로 확대해야"

박원순 서울시장이 26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서울시 주택공급혁신방안 및 세부계획’ 기자설명회에서 주택공급 원칙 및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정재훈 기자

서울시가 26일 ‘양적 공급’에 치중했던 공공주택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주거기본권과 새로운 공공주택 모델을 제시하겠다는 세부 계획을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발표한 2022년까지 8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주민편의 및 미래혁신 인프라 함께 조성 ▲도심형 공공주택 확대로 직주근접 실현 ▲도시공간 재창조 ▲입주자 유형 다양화 ▲디자인 혁신을 이루겠다며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을 내놨다. 상업·준주거지역·역세권의 주거비율을 올려 증가분 50%를 공공주택으로 만들고 빌딩 공실을 주거용(종로·용산)으로 전환한다. 차고지와 유휴부지 등 부지 활용(2만5000호) ▲저층주거지 활성화(1만6000 호) ▲정비사업 및 노후 임대단지 활용(4600호) 등 공급방식을 다양화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그린벨트 해제 없이 서울 도심의 주택공급방식을 다양화하는 대안이라고 평가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문재인정부 집권 1년반 동안 규제만하다가 공급정책으로 전환하면서 서울시도 함께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으면서 2022년까지 8만호를 공급하는 정책을 내놓은 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박원갑 KB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재건축 규제완화와 그린벨트 해제를 제외하고 도심에서 현실적으로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는 대안”이라고 평가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도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 공급을 반대하고 있는데, 도심 내 유휴부지나 차고지 등을 활용해 공급을 다양화하는 전략”이라고 말했다.

다만 서울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해서는 유보적 입장을 나타냈다. 권 교수는 “분양주택 시장에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며 “공급되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시간이 경과해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 소장은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됐지만 아직까지 임대주택 수요층과 내집 마련을 하려는 수요층이 다르다”며 “공공주택이 많아진다고 부동산시장이 안정화된다고 보장할 수 없다. 장기적 목표로 적절한 분양과 임대주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버스 차고지와 노후 공공시설, 저이용 공공부지 등 유휴부지 개발과 도로 위 주택화로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 공급한다는 계획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긍정 평가했다.

박 위원은 “서울에 20년 이상 노후 건물의 공실 문제로 골치 아픈 데가 많은 게 사실”이라며 “이런 곳을 주택으로 전환해서 공급을 늘리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말했다. 함 랩장은 “지역 주민들과의 합의가 필요하겠지만 주택 도시공간을 재창출한다는 의미에서 좋은 아이디어”라고 강조했다.

다만 권 교수는 “좋은 아이디어이지만 미래를 생각해서 기술적 부분을 연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권 교수는 “지금 1,2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청년세대로 한정하지 말아야 한다”며 1,2인 가구를 위한 주택방안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