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자문회의 주재 자리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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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우리 경제는 추격형 경제, 먼저 남이 선도적으로 만든 기술들을 우리가 응용하고 또 다른 기술들하고 서로 결합해서 상용화하고, 그것을 제품화하는 등으로 큰 성공을 거둬왔는데, 이제는 계속 그 모델로 가는 것은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오늘은 대한민국 산업혁신이 의제로 아주 시의적절하다”면서 “특히 대한민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방안으로서도 대단히 절실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업종별 민·관 대화채널 구축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골자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대한민국 산업혁신 추진방향을 보고했다.
김 부의장은 한국 경제의 최대 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산업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중장기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고 보고했다.
이를 위해 △사람에 대한 투자 확대 △미래지향적 노·사관계 구축 △핵심기술에 대한 선택과 집중 △플랫폼 정부 구축 △신속하고 적극적인 규제개혁 △기업 하려는 분위기 조성 등 6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김 부의장은 주요 업종별로 산업계·학계·노동계·정부의 대화채널인 가칭 산업혁신전략위원회를 만들어 현장 실정에 맞는 경쟁력 강화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노동비용의 급격한 상승이 이뤄지면 한계기업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날 제시된 문제의식들을 좀 더 키울 것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요즘 우리 한류, 케이 팝(K-POP) 등을 보면 굉장히 창의적인 능력도 갖고 있는 민족”이라면서 “오늘 말씀해주신 문제의식들을 조금 더 키워주시면 좋겠는 주문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김수현 정책실장, 김현철 경제보좌관 등 주요 경제정책 담당자들이 모두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