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방채무 1년새 2조원 감소…부채비율도 7.32%p↓

지방공기업 부채 15조9000억 줄어…지방세수입 증가율 9.27%, 전년대비 둔화
행안부, 2017 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 공개

지난해 지방자치단체들의 채무와 부채규모가 감소하는 등 재정건전성과 효율성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방세수입 증가세가 전년보다 감소하는 등 재정자립도 문제가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27일 행정안전부가 243개 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7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방채무(총계기준)는 26조7000억원으로 2016년 28조7000억원 대비 2조원 감소했다. 이는 2015년 31조1000억원보다 4조4000억원 줄어든 수치다.

이에 따라 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도 2015년 59.73%, 2016년 53.74%에서 지난해 46.42%로 하락했다. 지방채무 감소는 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 억제와 채무상환 노력이 꾸준히 진행된데 따른 결과다.

지방공기업의 부채총액과 부채비율도 2013년 이후 부채 중점관리기관 지정·관리 및 부채 감축 목표 설정 등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공기업부채 비율은 41.58%(52조2000억원)로 2015년 65.07%(72조2000억원), 2016년 57.93%(68조1000억원)보다 개선됐다.

지방채무 상황이 개선되고 있는 것과 달리 지방세수입 증가율은 5년만에 하락반전했다. 지방세수입증가율은 2013년 0.65%, 2014년 2.27%를 기록한데 이어 2015년과 2016년 6.9%와 12.11%로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왔지만 지난해 9.27%로 둔화 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주행분 자동차세·담배소비세 등의 감소가 원인이다.

지방세수입 증가율이 주춤해 지면서 지난해 지방재정자립도도 전년대비 하락했다. 2016년 55.82%이던 재정자립도(평균)는 지난해 55.23%로 하락했다.

다만 부동산 경기 호조 등으로 인해 지방세 수입 자체는 꾸준히 증가해 세입분야 지표가 개선되고 있고 지방세 체납액 징수관리 강화를 통해 지방세 체납액 관리비율(1.87%→1.68%)을 비롯한 체납액 관리지표도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수입 규모는 2015년 71조원에서 2016년 75조5000억원으로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80조원선(80조4000억원)을 넘어섰다.

한편 세출부문에서는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강화, 행사축제 일몰제 시행 등 자체 세출 절감방안의 추진 등을 통해 행사축제경비 비율이 전년대비 9.47%포인트(p) 감소하는 등 자치단체가 효율적인 세출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방의회경비는 8.67%, 업무추진비는 19.65% 절감됐고, 행사축제경비 비율도 2015년 6.28%에서 2016년 2.26%, 지난해 마이너스(-) 7.21%를 기록했다.

행안부가 각 자치단체의 지방재정상황을 분석한 결과, 종합점수 기준으로 특·광역시에서는 △인천 △세종이, 도 단위에서는 △전북 △경남이 ‘가’ 등급을 받았다. 기초단체 중에서는 △경기 오산시 △경북 군위군 △인천 동구 등 총 22개 단체(시 7개, 군 8개, 구 7개 단체)가 ‘가 등급’을 받았다. 행안부는 지방재정 상태에 따라 광역단체는 ‘가(20%)’ ‘나(60%)’ ‘다(20%)’ 등 3개 등급으로, 기초단체는 ‘가(10%)’ ‘나(20%)’ ‘다(40%)’ ‘라(20%)’ ‘마(10%)’ 등 5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행안부는 올해부터 자치단체 규모 및 재정여건이 유사한 단체별로 나누어 시상하고,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및 총 30억원 규모의 특별교부세를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자치단체의 자율적인 동참분위기를 이끌어내고자 전년대비 재정여건 개선 노력도가 우수한 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시상할 방침이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재정분권 추진에 맞추어 각 지방자치단체의 ‘건실한 정부관리(sound government)’를 도모하고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며 “지방재정분석제도 도입 20주년을 맞아 맞춤형 재정 컨설팅 방식으로 전환, 사회적 관심지표에 대한 분석 강화 등 지방재정분석제도의 전면적 개편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재정분석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5개(특·광역, 도, 시, 군, 구) 동종단체로 구분해 △건전성(500점) △효율성(500점) △책임성(가·감점) 등 3개 분야(1000점 만점) 22개 지표를 활용해 분석했다. 지난 7월부터 이달까지 행안부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관계 전문가 합동으로 실시된 이번 조사는 △자치단체별 데이터 입력 및 자체점검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을 활용한 서면분석 △지방재정분석실사단의 현지실사 및 검증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