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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농단 수사 매듭
사상 초유의 사법부를 향한 검찰 수사가 상반기 내 매듭지어질 전망이다. 지난해 6월부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의 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한 검찰은 핵심 피의자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수사에 탄력을 받는 듯 했으나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가 주춤한 상태다.
‘적폐청산’ 수사에 대한 피로감이 잇따라 제기되는 가운데 검찰이 1월 중 양 전 대법원장을 불러 조사한 뒤 수사를 마무리하지 않겠느냐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지만 일각에서는 검찰 수사가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 A씨는 “계속된 영장 기각으로 검찰이 법관 정기인사 기간인 2월 이후에도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 장자연·김학의 사건 등 과거사 진상규명
2009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고 장자연씨 사건과 2013년 성접대 동영상 의혹이 불거진 김학의 전 차관 사건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과거 사건들에 대한 조사 결과가 상반기에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두 사건 모두 지난해 초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조사 대상에 선정됐지만 아직까지 조사 초기단계에 있다. 최근 과거사위의 조사기구인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과거사 조사에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가운데 상반기 내 조사결과가 발표될 경우 검찰의 재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오랜 기간 의혹으로만 남았던 과거사들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뤄질지 이목이 집중된다.
◇ 사개특위 활동기간 연장…검찰개혁 지속 추진
문재인정부의 핵심 공약인 검찰개혁도 순항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최근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이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되면서 상반기 내 검찰개혁과 관련한 여야의 합의안이 도출될지도 관심사다.
대표적인 검찰개혁안인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정부는 지난해 안을 마련해 사개특위에 전달했다. 경찰에 1차 수사권 부여, 검찰의 수사지휘 페지 등에 대해서는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또 다른 검찰개혁안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와 관련해서는 여야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야권에서는 특별감찰관법이나 상설특검법이 있는 상황에서 공수처를 설치하는 것이 ‘옥상옥’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여권에서는 공수처 설치를 적극 추진하자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여권은 공수처가 무산될 경우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 확대, 상임특검제 등을 주장하고 있다.
◇ 문무일 검찰총장 임기만료…차기 총장 후보군도 관심
1988년 검찰총장 2년 임기제 도입 이후 임명된 20명의 검찰총장 중 문무일 검찰총장은 임기를 채운 8번째 검찰총장이 될 전망이다. 2017년 7월 25일 취임한 문 총장의 임기는 오는 7월 24일까지다.
이에 따라 상반기 내 차기 검찰총장 후보에 대한 법조계의 관심도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봉욱 대검 차장검사(53·사법연수원 19기), 황철규 대구고검장(54·19기) 조은석 법무연수원장(53·19기) 이금로 대전고검장(53·20기) 등이 거론되는 가운데 후보군에 어떤 인물이 등장할지도 관심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