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내 성과내기 위한 무리한 추진 경계
전문가 "예산검증 투명하게 이뤄져야"
전문가 "예산검증 투명하게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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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정부가 노후 저층 주거지나 구도심, 전통산업단지, 전통시장, 쇠퇴한 농촌지역 등 매년 100곳씩 5년간 500곳을 선정해 매년 10조원씩 5년간 50조원을 들여 낙후지역을 살리겠다는 것이다. △우리동네살리기(소규모 주거) △주거지지원형(주거) △일반근린형(준주거) △중심시가지형(상업) △경제기반형(산업) 등 5가지 유형으로 추진한다.
낙후된 구도심과 노후주거 밀집지역을 정비하거나 매입해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임대상가로 활용함으로써 단순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도시기능을 재활성화 시켜 저소득층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며 더 나아가 일자리 창출과 구도심이 보유하고 있는 역사·문화적인 가치도 보존하는 데 중점을 둔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교통체증과 신도시의 직주분리 문제 등으로 문화, 정보, 서비스, 교통 등 생활 네크워크가 완비된 원도심의 경제·사회적 가치가 크다고 입을 모은다. 낙후된 원도심에 생활SOC기반을 확충해 일자리 창출과 직주분리 등의 문제를 해결해 도시의 경쟁력이 다변화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정부는 임기 첫 해인 2017년 68곳을, 2018년엔 99곳을 선정했다. 올해에도 99곳을 선정해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임기 절반을 맞는 올해 총 266곳의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다.
◇올해까지 266곳 선정…‘통영 도시재생사업’ 기대
특히 경남 통영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올해 국비 예산으로 총 1991억원 역대 최대 규모로 확보해 사업에 기대를 모은다.
LH는 앞서 통영시와 폐조선소 부지를 포함한 인근 51만㎡ 지역을 문화·관광 허브로 조성하고 산업 재편을 통해 글로벌 도시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통영시 역시 지난 해 지역 차별화된 사업모델발굴을 위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로테르담, 독일 함부르크, 덴마크 코펜하겐, 스웨덴 말뫼 등을 방문해 선진 해외 도시재생 성공사례 현장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우선 LH와 통영시는 문화·예술·관광벨트를 목표로 지난해 12월 착공한 ‘통영 리스타트 플랫폼’을 올 하반기에 선보일 예정이다. 통영 리스타트 플랫폼은 폐조선소 부지(옛 신아조선소) 내 기존 건물을 활용해 청년과 조선소 실직자들을 위한 창업·취업교육과 지역주민과 관광객을 위한 문화·예술 관련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는 창업지원센터 및 다목적 공유 공간이다.
LH 관계자는 “이번 폐조선소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통영에 쇠퇴하고 있는 조선업 대체산업으로 문화·관광·해양산업을 육성해 세계적 관광 명소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공적인 모델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젠트리피케이션·원주민 갈등·투기세력 차단 등 숙제 산적
하지만 도시재생사업지역 내 임대료 폭등으로 인한 내몰림 현상과 원주민들과의 갈등, 투기세력 유입 등은 여전한 과제다. 그동안 재개발과 뉴타운 사업 등으로 투기세력에 의해 원주민이 쫓겨나고 영세 자영업자들이 설 땅을 잃는 경우가 빈번했던 탓에 도시재생에 대한 국민들의 낮은 인식 등도 정부가 풀어야할 문제다.
특히 전문가들은 임기 내 성과를 내기 위해 갈등조정과 50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에 대한 검증 없이 무리하게 추진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 소장은 “그동안 재개발 사업이 시세차익 시장으로 변질되었던 만큼 장기적 관점으로 도시재생 방향은 옳다. 하지만 5년 단임 대통령제 특성상 성과 부풀리기로 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 소장은 “단기적 성과로 끝나면 투기세력이 유입될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 지역특성도 폭넓게 고민하면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매년 10조원씩 50조원을 쏟아 붓는데 어떻게 쓰이는지 아직까지 검증이 안 되고 있다. 올해 본격적으로 집권 중반기에 접어드는데 예산에 대한 검증이 필요할 것”이라며 “특히 지방정부 입장에선 눈 먼 돈으로 착각할 수 있다. 그런 부분도 정부가 엄정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