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미국과의 무역전쟁 여파에 따른 경제 하방 압력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대규모 양적 완화를 통한 돈폭탄 살포를 새해 벽두부터 시작하면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경기 부양에 정말 필요한 적절 조치라는 주장이 주류를 이루기는 하나 잘못하다가는 가뜩이나 나쁜 모습을 보이는 경제 전반이 망가질 것이라는 회의적 시각이 일부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한마디로 넘쳐나는 돈이 양날의 검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말이 될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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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멍구자치구의 후허하오터 공항. 이미 기존 공항이 있으나 경기 부양을 위해 신공항 건설이 추진될 예정으로 있다. 중복, 과잉 투자 논란을 부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제공=징지르바오. |
징지르바오(經濟日報)를 비롯한 언론의 최근 보도를 종합하면 중국 경제 당국은 진짜 연초부터 작심하고 돈풀기에 나선 듯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이 사실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가 웹사이트를 통해 승인 공시한 사업들만 살펴봐도 대략 알 수 있다. 네이멍구(內蒙古)자치구 후허하오터(呼和浩特)를 비롯해 산시(陝西)성 시안(西安), 장쑤(江蘇)성 롄윈강(連雲港), 후베이(湖北)성 어저우(鄂州) 등의 공항 건설 프로젝트들이다. 이들 지역에 대부분 기존 공항과 고속철도들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누가 봐도 불요불급한 사업이라고 봐도 좋다. 그럼에도 이들 4개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예산은 엄청나다. 총 1038억 위안(元·17조1000억 원)에 이른다.
돈폭탄은 이들 이외의 지역에서도 광범위하게 풀릴 예정으로 있다. 조금 과장해 말할 경우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인프라스트럭처 사업이 정부의 적극 지원 하에 실시된다고 보면 된다. 올해 들어 각급 지방 정부들이 경쟁적으로 채권 발행에 나서고 있는 것은 다 까닭이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베이징의 경제 평론가 허즈징(何知經) 씨는 "중국의 경제 운용 기조는 미국과의 무역전쟁 발발 이전과 이후로 나눠야 한다. 전쟁 발발 이전만 해도 각 분야에 널리 퍼진 거품을 걷어내는 게 우선이었다. 하지만 전쟁 상황이 예상과 달리 굴러가면서 이 기조는 바뀌지 않을 수 없었다. 지금은 어떻게 해서라도 경기 하방 국면을 막는 것이 급선무다"라고 주장하면서 정부로서도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언론의 보도와 소식통의 전언을 종합하면 당국이 실시하는 양적 완화의 규모는 최소 2조 위안, 최대 3조5000억 위안 전후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아무리 중국 경제의 규모가 크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액수에 해당한다. 10여년 전 글로벌 금융 위기 때 푼 4조 위안에 비견될 만하다. 긍정적 차원만 고려하면 충분히 경기를 자극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실제로 단기 자극 효과가 중국인들의 가장 큰 명절인 춘제(春節·구정)을 전후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도 있다.
하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 역시 고조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해야 한다. 당국의 일관된 정책 기조가 디레버리징(부채 축소)이라는 사실을 상기할 경우 더욱 그렇지 않나 싶다. 전반적인 기본 정책과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고 해도 괜찮은 것이다. 더구나 3월부터 최소한 5조 위안 전후에 이르는 기업들과 지방 정부들의 부채가 속속 만기도래한다는 현실까지 더하면 더 이상 설명은 필요 없다. 여기에 버블이 폭발 일보 직전인 부동산 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마저 감안할 경우 상황은 보다 암울해질 수 있다. 무차별적인 돈폭탄 살포가 결과적으로 독이 든 성배가 될 것이라는 일부 오피니언 리더들의 주장은 결코 괜한 게 아니지 않나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