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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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이윤행 군수는 보조금 사업을 관할하는 부서장 회의에서 “최근 지역에 실제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주소만 둔 자들이 보조금을 수령한다는 신문기사를 접해 충격이었다”며 “우리 함평도 이러한 사례가 없는지 철저히 파악하라”고 주문했다.
또 “보조금은 순수 재정 부담사항으로, 보조금 관련 불법행위는 군 재정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선량한 군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는다”면서 “보조금을 눈먼 돈쯤으로 인식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하라”고 당부했다.
군은 올해부터 관련법령을 벗어난 목적 외 사용, 허위서류 작성 수령 등 보조금 부정수급 및 불법행위 보조사업자에 대해 보조금 반환처분, 보조금 지급 제한 등의 페널티를 명확히 적용해 나갈 방침이다. 또 사업담당자 및 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보조사업 집행관리, 부정수급 방지 등에 관한 교육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보조사업자의 위법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면 필요에 따라 형사 고발조치도 불사할 것”이라면서 “행정차원에서도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