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쟁력제고기금 지원방안에 대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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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농업경쟁력제고기금은 평택농업의 우수한 인력을 육성하고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전입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등으로 1996년부터 조성해 운용되고 있다. 당초 조성 목표액 50억원에서 FTA체결 확대 등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2012년 관련 조례를 개정해 2020년까지 100억원을 목표로 조성되고 있는 기금이다.
주요 심의안건은 2018년도 기금결산,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보고, 융자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등이다. 김영창 농업정책과장의 제안 설명 후 부위원장인 박경원 농협중앙회 평택시지부장의 주재로 각 안건별로 심의를 진행했다.
2018년도 기금결산은 총 조성액은 91억3100만원, 융자금 지출 40억7500만원, 적립금은 50억5500만원이며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지난해 9월 심의 완료했다.
기금운용 규모는 수입 지출이 69억8900만원이며 이중 융자금 40억원은 지난달 7일까지 신청한 농업인 6명 5억5000만원 중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신청 및 결격 사유가 있는 농업인을 제외한 5명에게 4억5000만원은 우선 지원한다. 벼 수확기 이전인 8월말까지 추가신청을 받아 적격자에 지원하고 잔액 발생 시 원료농산물 매입자금으로 지원하기로 가결했다.
또한 2020년 기금 조성목표액 100억원 달성 후 농어업인의 자립영농기반을 구축하고 농업경쟁력제고기금 활성화를 위해 농어업인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지원하는 농업경영자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가결했다. 심의위원회, 농업인 등 의견을 반영해 세부지원기준 마련과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을 2020년까지 개정해 2021년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심의에선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교환과 질의.답변 등이 있었으며 특히, 농업경쟁력제고기금 지원방안에 대한 토론과 향후 지원방안 등을 검토해 개선방안을 마련 다음 심의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