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사업자등록 절차 투명·간편해진다

캄보디아 경제재정부, 국세청 등 유관부처와 원스톱 사업등록 플랫폼 논의중
기존의 복잡한 행정절차 간소화, 비용절약 효과 기대돼

캄보디아 정부가 사업등록 절차의 개혁을 위해 원스톱 플랫품 구축에 나섰다. 캄보디아의 사업등록은 복잡한 행정 절차와 느린 행정 관행 등으로 아세안의 다른 국가들에 비해 환경이 좋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시장에서 한 시민이 채소를 구입하고 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캄보디아 정부가 사업등록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에 나섰다. 캄보디아는 2018년 세계은행(World Bank)이 발표한 세계 비지니스 환경 개선 지표에서 138위의 하위권을 기록할 정도로 사업등록 및 활동에 애로사항이 많다. 그나마 2017년에 비해 3계단 떨어진 순위. 이에 사업의 시작은 인맥이 반(半), 뇌물이 반(半)이란 말도 나오고 있는데, 향후 캄보디아 정부는 복잡한 행정 절차·느린 행정 관행·부패를 특징으로 하는 캄보디아 사업등록 문화를 철저히 개혁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크메르타임즈는 “캄보디아 경제재정부가 국세청 및 기타 유관 부처에 원스톱 사업등록 플랫폼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는 꽁 위볼 캄보디아 국세청장의 발언을 보도했다. 현재 해당 제안은 국세청을 비롯한 각 부처에서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캄보디아의 사업등록 절차는 지나치게 혼란스럽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다른 아세안 국가들의 경우 평균 7개 행정 절차와 23일이 소요되는데 반해 캄보디아에서는 9개의 행정 절차와 99일이라는 상대적으로 긴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림 헹 캄보디아 상공회의소 부회장은 “사업등록 플랫폼을 하나로 통일한다면 기업들이 여러 부처를 방문하는 수고와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캄보디아 정부 역시 해당 문제를 인지, 새로운 원스톱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지난해 대비 3계단 떨어진 캄보디아의 비지니스 환경 개선 지표를 높이는 동시에 더욱 많은 신규 사업자들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캄보디아 산업공예부의 움 소타 대변인은 “원스톱 플랫폼이 사업가들에게 더욱 편리한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우리의 목표는 사업등록을 가능한 쉽게 만들어 더 많은 기업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캄보디아의 신규 사업등록 수는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총 1만4552건의 신규 사업이 등록돼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외국인 기업은 63% 증가해 총 142개 기업이 사업등록을 마쳤으며, 현지 기업은 2017년 4812개에서 2018년 1만1188개로 232%나 급증했다.

캄보디아 정부는 앞으로 사업등록 절차 개선과 같은 제도 혁신을 통해 내국 기업과 외국 기업의 신규 사업등록을 장려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캄보디아 상무부는 2015년 12월 온라인사업등록 시스템을 도입한 바 있다. 그러나 태국·베트남 등에 비해 현저히 낮은 인터넷 사용률은 물론 기존에 서면으로 등록된 기업들에 대해서도 온라인으로 재등록할 것을 요구하다 혼선을 빚는 등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캄보디아 정부의 온라인사업등록 시스템에 대해 프놈펜의 한 사업가는 “서면으로 등록한 기업도 온라인으로 다시 등록해야 한다고 엄포를 놨지만 기업들 참여가 부진해 기한을 몇 차례 계속 연장한 바 있다. 아직 갈 길이 멀지 않나 싶다”고 전했다.

캄보디아에서 식품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한 상인은 “복잡한 행정 절차뿐만 아니라 부패까지 더해져 어려움이 크다”고 전했다. 사업의 시작은 인맥이 반(半), 뇌물이 반(半)이란 말도 덧붙였다. 적절한 커넥션이 없다면 서류 절차도 한참 지연되기 쉽다는 것. 20여 가지가 넘는 인·허가 서류 준비와 10여개 정부 부처의 검사를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캄보디아 ‘친구’와 소정의 ‘선물’이 있다면 이 같은 문제가 크게 어렵진 않다는 것.

전문가들은 캄보디아 경제의 걸림돌로 지나치게 복잡한 행정 절차·느린 행정 관행·부패가 지적되어 온 바 온라인사업등록 시스템의 확립과 함께 원스톱 플랫폼을 성공적으로 구축한다면 향후 캄보디아 시장의 활성화는 물론 장기적으로는 선진경제 구조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