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 등으로 정지한 발전소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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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영광군에 따르면 이날 김 군수는 최근 안전성 기준 강화와 노후 중요설비의 보수, 관리부실 등으로 계획예방정비기간이 장기화 되고 있으나, 현행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산정방식의 불합리로 지역지원금이 감소돼 주민부담으로 이어지는 폐단이 발생되고 있다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제안했다.
이에 회의를 함께한 원전 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 시장·군수들은 김 군수가 제출한 발전소 정비기간을 건설기간으로 간주해 지원금 산정에 포함해 달라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산업부에 제출하고 개정을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현행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산정방식은 발전량에 연동해 지원되고 있어 발전량이 없을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단서조항으로 신규원전 건설기간에 대해서는 그해의 평균발전량으로 계산하여 지원토록 하고 있다.
원전 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는 2004년 원전 소재 지자체의 현안사항을 공동대응하기 위해 구성되었으며 경주시, 기장군, 울주군, 영광군, 울진군이 참여하고 있으며 2019년도에는 영광군수가 협의회 회장직을 수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