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트럼프 ‘담판’ 앞두고 한미 외교안보 투톱, NSC 연쇄 접촉

강경화-폼페이오 외교, 정경두-섀너핸 국방, 이도훈-비건 북핵협상 수석대표
김현종 청와대-쿠퍼만 백악관 NSC 넘버투 연쇄 회담
개성공단·금강산관광, 대북제재 면제 문제 최대 관심

북한 비핵화 협상의 동력을 되살리고, 다음 달 11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의제 조율을 위한 한국과 미국 정부 간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사진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9일(현지시간)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가진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는 모습./사진=워싱턴 D.C.=하만주 특파원

북한 비핵화 협상의 동력을 되살리고, 다음 달 11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의제 조율을 위한 한국과 미국 정부 간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9일(현지시간)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가졌고,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카운터파트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를 만났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30일 워싱턴 D.C.에 도착, 다음 달 1일부터 찰스 쿠퍼만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을 비롯한 백악관 인사와 미 의회 관계자들을 만난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31일 워싱턴 D.C.에 도착, 역대 주한미군사령관들과 만찬 회동을 한 후 다음 날 패트릭 섀너핸 미 국방장관 직무대행과 회담을 하고, 미 씽크탱크 한반도 전문가들과 대담을 진행한다. 정 장관은 미 의회 상·하원 군사위원회 소속 의원들과의 면담도 진행할 계획이다.

방미 길에 나선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3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출국장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의 외교·안보 투톱과 북핵 협상 수석대표, 그리고 김 차장까지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인사와 전방위로 접촉하면서 지난달 27~28일 베트남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비핵화 협상 재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김 차장은 한·미 간 민감한 문제인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에 따른 대북제재 면제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일련의 한·미 정부 간 논의는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정상회담의 의제와 북 비핵화 협상에 대한 양국 간 입장을 조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강 장관은 29일 워싱턴 D.C. 한국문화원에서 가진 특파원 간담회에서 “이번 정상회담이 한미동맹 강화·북핵 문제 공조 심화를 위해 심도있는 회담이 될 것이라고 폼페이오 장관과 의견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베트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미협상을 재개하는 것”이라며 “한·미 간에 대북 정책과 관련해 지향점이 완전히 일치한다는 점을 재차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워싱턴 D.C. 인근 덜레스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 행정부와 북한의 포괄적 비핵화 정의를 조율하고, 비핵화 달성 방식에 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한·미 간 연쇄 접촉에서 가장 주목받는 의제는 남북경협에 대한 대북제재 면제 문제다. 이 문제는 문 대통령이 3·1절 100주년 기념사에서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밝힐 정도로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 정부는 북한 비핵화 협상을 다시 본궤도에 올릴 수 있는 핵심 사안으로 보고 있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정상회담에서도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 정부 고위당국자는 29일 한·미 간 장관·고위급 등 각급 레벨에서의 논의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정식 어젠다로 논의하지는 않았다면서도 “남북 간 합의를 지속적으로 이행해 나가야할 우리의 의지나 필요에 대해 미국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이러한 이해 속에서 이 문제를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제재해제 문제와 관련해 한국이 하는 제재 면제 신청은 작은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테크니컬한(기술적) 부분이고 그 논의는 (미국 등과) 계속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제재의 틀 안에서 남북 간의 협력 사업을 하고 제재 면제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미 간의 협의를 거쳐서 필요하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 간다는 게 기본방향”고 강조했다.

하지만 북한의 구체적 비핵화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남북경협의 면제에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정부가 비교적 수월할 것이라고 판단했던 남북철도 연결을 위한 북한 내 철도 공동조사도 대북제재 면제 인정 지연으로 수개월 미뤄졌었다.

이에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과 포괄적 비핵화 합의를 하도록 설득하는 중재자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