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0~50대·고졸학력 고용은 줄고, 저임금 취업자는 늘고

고용시장 양적·질적으로 악화
한경연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고용률 처음 꺾여"

민간중심 고용 증가세가 둔화되는 등 경기침체로 인한 취업난이 지속되면서 고용의 양과 질이 크게 악화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 한국경제연구원은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연간 데이터를 활용해 지난해 고용시장의 특징을 조사한 결과 증가 추세이던 고용률이 처음으로 꺾였고, 경제 허리인 40~50대 고용률과 고졸학력 고용률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또 경제활동참가율이 정체된 가운데 취업자는 줄고 실업자는 늘었으며, 늘어난 취업자도 저임금 산업 비중이 커진 것으로 요약된다고 설명했다.

한경연은 고용시장 추이를 보여주는 지표들이 부정적으로 돌아서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 2010년 금융위기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하던 고용률이 지난해 60.7%로 전년대비 0.1%포인트(p)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인구 증가 대비 취업자 증가로 보면 2018년 취업자는 생산가능인구 증가분 25만2000명의 38.5% 수준인 9만7000명 증가에 그쳤다. 이는 2010년 이후 최저 63.1%에서 최고 121.8%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으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추세를 감안하더라도 작년의 취업자 수가 이례적이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2013년 3.1%까지 떨어졌던 실업률은 2010년 이후 최고인 3.8%까지 증가했다. 실업자 수 또한 100만명을 훨씬 넘긴 107만3000명에 육박해 어려운 고용상황을 대변했다.

무엇보다 지난해에는 40·50대 고용률 감소가 본격적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0대와 50대 고용률은 각각 0.4%p와 0.1%p 감소했다. 40·50대는 15세 이상 인구의 38.2%를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가족을 부양하는 주체로, 가계의 ‘경제 허리’라 불린다.

40대와 50대 가구주 가구의 소비지출은 평균 대비 20%이상 높아 고용률 하락이 가계소비 감소로 연계될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이 한경연 측 설명이다. 모든 연령에서 고용률이 줄었던 2003년과 2009년을 제외하고 40대와 50대 고용률이 동시에 감소한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고졸 학력인구의 고용률 또한 하락세를 보였다. 고졸 인구는 6만4000명 줄어든데 반해, 취업자 수는 3배 수준인 16만7000명 줄면서 고졸학력인구 고용률은 0.7%p 하락했다. 고졸 취업자가 감소한 것은 2010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한경연은 중졸이하 인구의 고용률도 2010년 39.7%에서 2018년 36.8%로 꾸준히 하락하는 등 저연령·저학력 층의 일자리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면서 고용시장의 부진을 우려했다.

지난해 15∼64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전년대비 0.1%p 증가하는데 그쳐 정체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취업자가 줄고 실업자는 늘어 경제활동인구 감소폭이 5000명에 그쳤기 때문이다. 노동시장에 진입한 사람은 줄고, 취업의사가 있어도 실제 취업하지 못한 사람이 늘어났다는 의미다.

한경연은 취업자 중 저임금 산업 비중이 높아진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지난해 취업자 9만7000명 중 저임금산업 비중은 69.7%로 2017년에 비해서 낮아졌지만, 2015년과 2016년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산업별로는 양질의 일자리로 분류되는 제조업과 교육 서비스업은 지난해 5만6000명과 6만명 줄어든 반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 12만5000명, 농림어업이 6만2000명 늘어났다. 그나마 늘어난 일자리마저 민간부문보다 공공부문에서 만들어 내거나 저임금 일자리가 많았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고령화와 더불어 급격한 고용보호 정책으로 일자리 상황이 지난해 양적인 측면 외에 질적인 측면에서도 부진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근본적으로는 민간 중심의 고용이 늘어나야 하는데, 성장률 제고나 규제 완화처럼 실질적으로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경영환경 개선이 없다면 올해 일자리 사정도 크게 나아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