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원조성예산 ‘찬밥’ 친환경생태도시 의지 있나

올해 중기지방재정 반영 460억 대비 고작 100억, 재정타령만

도로 등 기반시설도 없이 5m 폭 현황도로에 쪼개기 등으로 들어선 광교산의 난개발 전원주택단지. 용인시가 이곳에 시민세금 133억원을 들여 도로(수지탑스포츠클럽~디엘린산후조리원)를 계획하고 있어 눈총을 받고 있다./홍화표 기자

용인 홍화표 기자 = 경기 용인시의회가 엄정한 녹지보전을 주문하고 있으나 막상 친환경생태도시를 표방해온 용인시 집행부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된 공원조성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게다가 ‘광교산 난개발 중지’를 외치던 용인시는 광교산 자락인 수지구 신봉동일대의 대규모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해 국토부가 조사한 민간임대아파트 수요조사에 응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불가피해 보인다.

2일 오전 10시 열린 용인시의회 월례회에서 장기미집행공원에 대한 질의응답이 오가고 있다./홍화표 기자

2일 용인시에 따르면 올해 장기미집행공원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예산이 460억원임에도 불구하고 100억원 밖에 편성하지 않았다.

당장 내년에 장기미집행공원 실효도래 보상비만 1000억원으로 시는 2곳에 대해 민간공원사업(350억원 상당)을 추진하고 있어 녹지축 훼손은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가올 2023년 실효도래 할 보상비도 1600억원에 달한다.

그런 가운데 친환경생태도시를 지향하는 시의 공원조성비는 지난 2년간 연평균 110억원에 불과해 구호만 앞선다는 지적을 듣고 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시가 장기미집행공원인 신봉동일대 51만8130㎡에 대해 국토부가 조사한 ‘공공주택 공급촉진지구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사업신청을 경기도에 신청한 것으로 드러나 민원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용인시의회에서는 △예산편성상의 우선순위 △장기미집행공원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예산 소극적 반영 △공원부지 신봉동일대 51만8130㎡에 대한 민간임대주택 신청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강웅철 도시건설위원장은(자유한국당)은 “시가 공원부지에 민간임대아파트를 신청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다”며 “시가 올해 장기미집행공원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예산이 460억원임에도 불구하고 100억원 밖에 편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용인시는 장기미집행공원 지정된 51곳 가운데 이미 2015년에 여의도 면적에 육박하는 28곳(217만㎡)이 해제됐고 2020년까지 실효 도래도 6곳(118만㎡)이나 있다.

반면 인근 지자체들은 실익측면을 고려해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일몰제의 중앙정부 지방채지원(지방채 2%의 이자 5년치 50%국고지원)을 통해 올해 고양시(800억원), 성남시(670억원), 수원시(425억원) 등이 재원을 확보했다. 고양시는 관련 예산을 1000억원, 성남시는 1330억원을 투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