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가 보건복지부가 10일 발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날 경총은 보도자료를 통해 복지부가 발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안)’에 대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막대한 소요 재정 규모는 가계와 기업 등 가입자가 부담하기에 과도한 수준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경총이 우려의 뜻을 밝힌 것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과 이번 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이 수십조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실제 2017년 8월 미용·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료서비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2017~2022년)’에 따른 추가 소요 재정이 30조6000억원이 예상되고 있고, 이번 종합계획안을 추진하는데 드는 추가 소요 재정 6조5000억원 등을 합치면 2017~2023년 통상적인 건강보험 지출 외에 추가 투입되는 재정이 45조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2018~2023년 간 매년 평균 3.2%씩 보험료율 인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해 신규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등 보험료 부과기반을 확대해 소요 재정을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경총은 “정부의 재정 지원이 법정 지원비율 최대한도(보험료 수입 대비 20%)에 크게 못 미치는 13.6%에 그칠 것으로 공표된 가운데, 그 만큼 연간 보험료 재정의 85.7%(2017년 기준)를 차지하는 가입자 부담만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며 “특히 직장가입자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고 있는 기업으로서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더 이상 추가 소요 재정을 부담할 여력이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 증가분 역시 최종적으로는 임금인상 등 기업 부담으로 귀결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경총은 재정 부담이 과도하지 않은 수준에서 보장성 강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공공성’과 ‘수익자 부담 원칙’ 간 적절한 균형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총은 “국민의료비 경감 차원에서 건강보험과 민간 실손보험 간 역할 재정립 등 인위적 연계 방안이 종합계획안에 포함되어 있다”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맞춰 민간 보험시장을 법으로 규제하고자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타당성 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많은 국민들이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민간 보험시장을 통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충당해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오히려 민간시장적 접근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경총은 “향후 고령화가 진전될수록 건강보험 소요 재정이 급증할 것을 감안, 국민적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책 집행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며 “과잉진료 문제 등 재정지출관리 상의 제반 문제점을 개선해 건강보험의 건전성을 높여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경총은 보도자료를 통해 복지부가 발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안)’에 대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막대한 소요 재정 규모는 가계와 기업 등 가입자가 부담하기에 과도한 수준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경총이 우려의 뜻을 밝힌 것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과 이번 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이 수십조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실제 2017년 8월 미용·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료서비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2017~2022년)’에 따른 추가 소요 재정이 30조6000억원이 예상되고 있고, 이번 종합계획안을 추진하는데 드는 추가 소요 재정 6조5000억원 등을 합치면 2017~2023년 통상적인 건강보험 지출 외에 추가 투입되는 재정이 45조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2018~2023년 간 매년 평균 3.2%씩 보험료율 인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해 신규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등 보험료 부과기반을 확대해 소요 재정을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경총은 “정부의 재정 지원이 법정 지원비율 최대한도(보험료 수입 대비 20%)에 크게 못 미치는 13.6%에 그칠 것으로 공표된 가운데, 그 만큼 연간 보험료 재정의 85.7%(2017년 기준)를 차지하는 가입자 부담만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며 “특히 직장가입자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고 있는 기업으로서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더 이상 추가 소요 재정을 부담할 여력이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 증가분 역시 최종적으로는 임금인상 등 기업 부담으로 귀결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경총은 재정 부담이 과도하지 않은 수준에서 보장성 강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공공성’과 ‘수익자 부담 원칙’ 간 적절한 균형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총은 “국민의료비 경감 차원에서 건강보험과 민간 실손보험 간 역할 재정립 등 인위적 연계 방안이 종합계획안에 포함되어 있다”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맞춰 민간 보험시장을 법으로 규제하고자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타당성 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많은 국민들이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민간 보험시장을 통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충당해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오히려 민간시장적 접근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경총은 “향후 고령화가 진전될수록 건강보험 소요 재정이 급증할 것을 감안, 국민적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책 집행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며 “과잉진료 문제 등 재정지출관리 상의 제반 문제점을 개선해 건강보험의 건전성을 높여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