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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계가 게임 과몰입에 대한 WHO(세계보건기구)의 질병 등재, 확률형 게임에 대한 규제 강화 등 대내외적으로 산적한 규제들로 인해 인력난 비상, 추가적인 비용 부담까지 떠안을 위기에 처했다. 일부 업체들은 국내를 패싱하고 규제가 다소 느슨한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WHO가 내달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총회에서 게임 과몰입을 질병으로 등재하는 국제질병분류(ICD)코드 도입을 최종 승인할 계획이다.
게임 과몰입이 질병으로 등재될 경우 게임산업 위축뿐만 아니라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 확산으로 인재 수급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여기에 게임사에 게임중독장애 치유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면서 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게임 과몰입 정책 변화에 따른 게임산업의 경제적 효과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게임과몰입 질병코드화로 인한 게임시장 위축 규모는 2023년 2조2064억, 2024년 3조9467억, 2025년 5조2004억원으로 추정된다.
현재 셧다운제, 웹보드 규제, 게임시간 선택제 등 규제가 게임사의 사업 운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게임 아이템의 종류와 구성 비율, 획득 확률 등을 공개하는 확률형 아이템 규제안과 게임물이 청소년이용불가 요소를 포함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등급분류를 하는 게임등급규제안 등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엔씨소프트는 투자설명서에 국회에서 계류 중인 확률형 아이템 규제안, WHO 게임 질병 등재 등이 법안으로 적용된다면 게임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투자위험요소로 선정했다.
블록체인게임사업을 하는 게임사들도 각종 규제 때문에 한국에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국내에 블록체인 게임의 출시 및 서비스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잡혀 있지 않았으며 게임을 출시하기 위해 몇 개월에 걸쳐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사전등급분류 심의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모바일게임은 사후심의 제도가 시행되기에 선출시는 가능하나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문제 제기시 서비스가 차단되는 변수가 생길 위험이 있다.
이에 게임사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게임, 블록체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팽배해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사후 생길 규제 때문에 부담이 크다”며 “국내시장은 패스하고 규제가 느슨한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