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경사노위 공익위원안 인정 못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를 논의해온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익위원들이 권고한 방안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15일 경총은 이날 공익위원들이 기자회견으로 발표한 논의 결과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경영계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실체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지난해 7월 시작된 위원회 논의가 노사 간 입장을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다루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위원회는 당초 ‘노동계 요구사항(1단계) → 경영계 요구사항(2단계) → 1·2단계 요구사항에 대한 병합 논의(3단계)’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경총은 이 과정에서 2단계인 경영계 요구사항이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편향적·파행적으로 운영돼 노사 간 이슈를 균형 있게 다룰 구조가 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이 위원회의 위원장과 공익위원 간사가 지난달 기자회견을 통해 대체근로 허용과 부당노동행위 처벌규정 삭제는 국제노동기준이나 헌법에 위반되고 무리한 요구라고 공개적으로 폄하하며 경영계의 요구사항을 의도적으로 축소·무력화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익위원만의 입장은 경사노위의 공식의견으로 채택되지 못한 상태로 공신력을 갖추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경영계는 향후 추가적인 논의 과정에서 별도로 자체 입장을 피력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의 박수근 위원장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과 파업 시 직장점거 규제 등의 내용을 담은 ‘공익위원 의견’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