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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참 “韓, 車관세폭탄 면제… 실망하지 않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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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영 기자

승인 : 2019. 04. 2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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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서 ‘검토중’ 답 왔지만 느낌 나쁘지 않아”
“韓진출 美기업 의견 적극 청취해달라” 美에 권고도
워싱턴 방문 설명하는 제임스 김 암참 회장<YONHAP NO-3290>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사진 왼쪽 두번째)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암참에서 ‘2019 도어녹 미국 워싱턴DC 방문’ 결과를 언론에 설명하고 있다. /제공 = 연합뉴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이달 초 미국 워싱턴서 행정부와 의회 인사들을 만나 자동차 관세폭탄에서 한국을 면제해 달라고 요청한 결과에 대해 ‘장담할 수 없지만 실망하지 않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새로운 관세 도입이 미국에 경제적 불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음을 고려해, 행정조치를 내리기 전 한국진출 미국 기업들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해 달라고 강력히 권고했고 워싱턴 반응이 ‘나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암참은 29일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올해 도어녹(Doorknock) 워싱턴 D.C. 방문 성과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제프리 존스 암참 이사회 회장·데이비드 럭 전 암참 회장(현 유나이티드항공 한국 지사장)이 참석했다.

도어녹은 매년 정해진 시점에 전세계에 있는 미국상공회의소가 워싱턴으로 돌아가 각국 경제·정치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는 연례회의다. 올해도 암참 사절단은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워싱턴서 제프 게리쉬 미 무역대표부 부대표, 마이클 비먼 한미FTA 협상 미측 수석대표, 메리 린 국가안보위원회 아시아경제담당관, 코리 가드너 상원의원, 제임스 랭크포드 상원의원 등 50여개 미팅을 진행해 한국과 미국의 경제파트너십에 대한 암참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번 도어녹 행사를 통해 암참은 미국 자동차 무역확장법 232조에서 한국을 제외해 줄 것을 미 행정부와 의회 인사들에게 강력히 요청했다. 무역확장법232조는 외국산 제품의 수입이 자국 산업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면, 전세계를 상대로 해당 제품에 대한 관세를 25% 물릴 수 있도록 한 법이다. 이 법을 적용받는 제품은 사실상 미국으로의 수출길이 막힌다고 보면 된다.

제프리 존스 이사회 회장은 “무역확장법이 해결되지 않은 문제라는 것을 인지하고 우리는 자동차나 한국으로부터의 다른 수입품에 대한 새로운 관세에 대해서도 적용하지 말아 달라 (워싱턴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우리는 이런 조치가 기업을 어렵게 하고 궁극적으로 한미FTA로 실현된 중요한 이익을 되돌릴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행정부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기 전에,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국 기업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새로운 관세 도입이 미국에 경제적 불이익 가져다 줄 수 있음을 고려해 줄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에 대한 워싱턴 반응에 대해 제프리 존스 회장은 “안하겠다는 답을 듣고 싶었지만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검토 중’이라는 답만 들었다”면서 “하지만 느낌이 나쁘지 않다.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지만 결과에 대해 실망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무역확장법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 마감시한은 내달 18일이다.

암참은 또 워싱턴서 “한국이 미국의 주요 교역국에 비해 상품무역적자를 지속적으로 감소시킨 좋은 파트너이며, 한미 FTA 개정안은 양국 간 무역을 증진시키고 윈-윈(Win-Win) 할 수 있었던 훌륭한 협약이라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날 제프리 존스 회장은 균형 잡힌 양국 무역을 위해서 이행 돼야할 두 가지 요인에 대해서 발표했다. 첫째로 한국은 미국의 6번째로 큰 무역 상대국일만큼, 훌륭한 교역 파트너라는 점을 설명했다. 미국의 대(對)한국 상품 무역적자는 2016년 277억 달러에서 2017년 229억 달러로 감소했으며 2018년에는 179억 달러까지 줄었다는 점을 이유로 꼽았다.

둘째는 개정된 한미 FTA에 대해서 언급했다. 올해 도어녹에서 암참은 그동안 진행과정과 향후 개선 방안 등이 담긴 첫 보고서를 발표했다. 제프리 존스 회장은 “이번 보고서는 한미간의 경제동반자 관계를 강화하며 완전하고 충실한 FTA를 이행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며 “또 한국을 글로벌 기업이 사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며 이를 위해 보고서가 양국 정부에 로드맵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임스 김 회장은 이번 도어녹에서 암참과 미국 상무부 국제무역청이 체결한 협약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번 파트너십의 일환으로 암참은 오는 4분기 ‘암참 한국 중소기업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다. 이 센터는 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국시장 진출 정보와 방법 등 현지 지원 등을 제공한다. 암참은 한국 진출 미국 중소기업에 암참 첫 회원비 50% 할인, 사무실 임대, 항공권, 법률 서비스, 노무 등에 대한 각종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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