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올해 법인세수 73.5조원…5년 연속 증가 전망”

"이익증가율, 법인세비용증가율 못 따라가"
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 추정치, OECD 4위 수준

법인세율 인상으로 인해 올해 기업들의 법인세가 73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2일 올해 연간 법인세수는 73조5000억원을 기록, 5년 연속 증가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주요기업의 이익증가율이 법인세비용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법인세 부담이 한층 커질 전망이다.

실제 지난해 이익 증가율은 법인세비용 증가율에 미치지 못했다. 2018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670개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 증가에 그친 반면, 법인세비용은 2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지난해 기업 실적 둔화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비용 부담이 증가한 것은 지난해부터 적용된 법인세율 인상 영향”이라고 지적했다.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 3000억원을 넘어 최근 인상된 법인세율 적용 대상인 60개사의 차감전순이익은 17.5% 늘어난 반면, 법인세비용은 이보다 두 배 이상인 38.2% 증가했다. 5년간 추이를 봐도 분석대상(60개사)의 차감전순이익 대비 법인세비용은 25%로 법인세율 인상 직후 4.7%포인트(p) 급증한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의 법인 세수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이미 높은 편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 세수 비중 OECD 법인 세수 비중은 2017년 3.8%로, OECD 34개국 중 7위를 기록했다. 올해 법인세수 추정치와 GDP 전망치로 계산해 보면 이 비중이 올해 4.3%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국제 비교를 위해 최근 OECD 통계(2017년)와 대조할 경우 4위에 해당하는 수준이라고 한경연은 밝혔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올 1분기 주요기업 128개사의 영업이익은 36.4% 줄어드는 등 기업의 실적이 악화되는 가운데 세 부담이 증가해 기업의 어려움이 크다”며 “여력이 있어야 신산업 진출과 신기술 투자가 원활해져 일자리 창출 등 기업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만큼, 경영여건을 전환하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