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경제자유도 세계 10위 수준되면 성장률 1.8%p 상승”

경제자유도 1% 개선 시 성장률 0.3%p 높아져
규제개혁 등으로 경제자유 높여 하락추세인 성장률 끌어 올려야

경제자유도가 개선되면 성장률이 높아지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므로 규제개혁 등을 통해 침체된 성장률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10~2016년 113개 국가 자료를 기초로 ‘경제자유도가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한 결과, 경제 자유도가 10% 개선되면 성장률은 2.9%까지 높아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한경연은 2016년 세계 35위 수준인 우리나라의 경제 자유도가 호주(10위)·아일랜드(5위) 수준으로 개선될 경우 국내총생산(GDP)은 호주수준의 경우 1.8%포인트(p), 아일랜드 수준인 경우 2.1%p 상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자유도 개선에 따른 GDP 증가수준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10위 수준개선 시 28조8000억원, 5위 수준 개선 시 34조6000억원이다. 이는 비금융전산업 당기순이익(2016년 134조9000억원)의 20∼30%, 법인세 비용(2016년 45조6000억원)의 80∼90%에 달하는 규모다.

경제자유도는 프레이저 인스티튜트(Fraser Institute)가 매년 168개국을 대상으로 국가정책과 국가기관의 경제적 자유 정도를 측정한 지표로 △정부규모 △법체계와 재산권 △건전화폐 △국제무역 △규제 등 5개 분야, 42개 이슈에 대해 국가별로 측정한다.

우리나라의 경제자유도 순위는 하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노동규제 등의 영향으로 개선이 지체되고 있다.

한경연은 경제자유가 성장률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실증된 만큼, 추락하고 있는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개혁과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을 통해 경제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 실장은 “경제자유도가 높아지면 성장률이 상승한다는 분석결과는 의미가 크다”며 “과감한 규제개혁과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법인세율 인하 등을 통해 경제환경을 개선하여 침체된 성장활력을 되살려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