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촉통 전 싱가포르 총리 “소득불균형, 분야별 최저임금제로 잡았다”

"디지털 기술로 인해 나타나는 일자리 문제는 혁신이 답"
전경련, 고 전 총리 특별대담 진행

1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진행된 고촉통 싱가포르 명예선임장관을 초청 특별대담에서 고 전 총리가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제공 = 전국경제인연합회

“소득불균형 분야별 최저임금제로 잡았다.”

고촉통 전 싱가포르 총리는 1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진행된 특별대담에서 “소득 불균형은 싱가포르에서도 굉장히 큰 문제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 전 총리는 “싱가포르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는 독일보다 이제 높은 상황이고, 10대 강국 중의 하나가 됐다”며 “하지만 소득 불균형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유시장 경제가 만들어지면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이 성공을 할 수밖에 없고 그 아래층에 속하는 사람들은 점차 소득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 그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며 “싱가포르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률적으로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야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책정을 했다”고 덧붙였다.

고 전 총리는 한국과 싱가포르가 4차산업 시대로 변화하면서 발생하는 일자리 감소 문제는 혁신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전 총리는 “디지털 기술과 같은 새로운 기술들로 인해 어떤 일자리가 사라지고, 어떤 일자리는 생겨나는 등 일자리 재편이 일어나고 있다”며 “한국과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혁신밖에 답이 없다”고 강조했다.

특별대담 모더레이터로 나선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1970년대 초 국민소득 1000달러에 머물렀던 싱가포르와 한국의 소득격차가 2000년대 들어 급격 확대된 원인으로 “싱가포르는 2000년대 초 중계무역 중심 경제구조에서 탈피하여 금융·관광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경제로의 전환에 성공한 반면 한국은 잇따른 노동개혁 실패, 기득권층 저항에 따른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의 전환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2015년 기준 싱가포르의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비중은 53.7%에 이르는 반면, 한국은 22.8%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싱가포르는 도덕성을 중시하는 전통적인 아시아 문화권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중반 마리나 샌즈 베이·산토사에 카지노를 할 수 있는 대형 복합리조트 건설해 3만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했고, 인구 560만명의 약 3.3배인 1,850만 명의 해외관광객이 지난 해 싱가포르를 찾았다.

권 부회장은 우리 경제의 당면과제로 “생산기지·일자리 해외유출 방지를 위한 노동유연성 제고,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과 4차 산업혁명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서는 혁신의 아이콘 싱가포르의 국가발전전략과 정책지도자들의 흔들리지 않는 정책 시행을 적극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특별대담에는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희범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이영관 도레이첨단소재 회장을 비롯해 10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