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그룹 전문경영인 간담회
"기업별 특수성 감안해 접근"
카카오 "해외기업과 역차별"
불합리한 규제 완화 성토
"기업별 특수성 감안해 접근"
카카오 "해외기업과 역차별"
불합리한 규제 완화 성토
|
김 위원장은 23일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15개 그룹 전문경영인과의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참석 기업은 한진·CJ·부영·엘에스·대림·현대백화점·효성·영풍·하림·금호아시아나·코오롱·OCI·카카오·HDC·KCC 등이다.
이날 김 위원장은 “그룹별 주력업종이 다르고 규모도 다르기 때문에 경쟁법을 집행할 때 획일적 기준을 갖고 접근하면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실패할 수 있다. 집행이 앞으로 더 유연해져야 한다는 게 오늘 논의의 방향이었다”고 요약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이날 가장 많은 대화를 나눴다는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 “(SI·물류 등 관련 사업을) 외부에 하지 않고 인하우스로 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대주주 일가가) 지분을 보유해야 할 이유도 있을 것”이라면서 “이때 왜 그래야 하는지를 기업측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와 시장에 설명하는 노력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또 “공정위 기준을 좀 더 명확하고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가는 노력과 기업에서 합리적 이유를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이해를 받으려는 노력이 결합됐을 때 일감 몰아주기 논란이 잦아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 들어가기 전만 해도 김 위원장은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대기업 이익을 위해 중소 협력업체·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희생시키는 그릇된 관행이며, 이젠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으름장을 놨지만 회동 이후 눈에 띄게 톤이 달라졌다. 회의를 마친 김 위원장은 “격의 없으면서도 진지한 대화가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다만 국회에 계류돼 있는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에 대해선 거리감을 재확인했다. 재계는 어려움을 토로했고, 김 위원장은 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선 여민수 카카오 대표가 글로벌 기업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IT산업 특성을 이해해달라며 불합리한 일부 규제에 대한 완화를 당부하기도 했다. 여 사장은 “글로벌 기업들은 역외적용을 받지 않아 그 사업구조가 드러나지 않다보니 같은 서비스로 오픈을 해도 국내 기업들만 규제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토로했다. 카카오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카카오 카풀은 택시기사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닥쳐 현재 서비스를 중단한 상태다. 하지만 그 사이 우버 등 해외 서비스가 국내시장에 들어와 같은 사업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김 위원장은 최근 한 라디오방송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새로운 사업모델을 개발하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삼성의 노력이 미흡하다고 판단한 것이냐’고 기자가 묻자 “지배구조 개선의 핵심은 의사결정은 적게하고 책임은 져야 한다는 데 있다. 삼성을 비롯한 모든 기업집단에 해당하는 얘기”라며 즉답을 피했다.
김 위원장은 또 한진그룹의 동일인 지정과 관련해선 “공정위가 그 그룹의 최고 결정권자가 누구냐를 지정해 주는 건 말이 안된다”며 “동일인 지정제도는 행정법을 집행하기 위한 기준·범위의 지정일 뿐”이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