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 "북 전체 WMD 프로그램, 유엔 안보리 결의 충돌"
"폼페이오 국무의 초점은 WMD 평화적 종결 위한 협상 시도"
트럼프 대통령-볼턴 보좌관, 북 미사일 발사 놓고 상반된 평가
"폼페이오 국무의 초점은 WMD 평화적 종결 위한 협상 시도"
트럼프 대통령-볼턴 보좌관, 북 미사일 발사 놓고 상반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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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4·9일 북한의 발사체 발사와 관련, “북한의 전체 WMD 프로그램은 유엔 안보리의 결의와 충돌한다고 본다”면서도 “그러나 미국의 초점,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초점은 북한의 WMD 프로그램의 평화로운 종결을 위해 협상을 시도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있었던 북한의 발사가 유엔 결의 위반이라는 게 국무부의 입장이냐’는 질문에 “(북한의) 전체 WMD 프로그램은 결의에 위반된다”고만 했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북한이 최근 발사한 발사체가 탄도미사일이라는 것이 국무부의 평가인지’ 묻는 질의에는 “발표할 것이 없다”고 했다.
이어 ‘유엔 대북제재 결의 위반인지에 대한 평가가 없다는 얘기냐’는 추가 질문에 “평가가 없다고 말하지 않았다. 공개적으로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북한의 발사체 발사가 유엔 제재 위반인지와 관련해 폼페이오 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위원회(NSC) 보좌관 중에 누구와 입장을 같이 하는지에 대해서는 “발사들이 (트럼프) 행정부에 메시지를 보내려는 시도라는 데 이견이 없다”고 즉답을 피하면서도 “국무장관은 모든 주요 외교정책 사안과 관련해 대통령과 완전히 보조를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의 발언은 탄도미사일로 보이는 북한의 발사체 발사에 대해선 직접 언급을 회피한 채 북한의 핵·미사일 등 WMD 프로그램에 대한 원칙론을 재확인하면서도 북한과의 협상의 문이 열려있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유엔 대북제재 결의에는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의 포기, 현존하는 모든 여타 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포기 등이 명시돼 있다.
아울러 북한의 발사체 발사를 놓고 상반된 평가를 내놓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강경파 볼턴 보좌관 사이에서 북한에 대한 외교적 관여를 우선하는 국무부의 입장을 반영한 발언으로 평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도쿄(東京)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발사로 유엔 결의를 위반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나의 사람들은 그것이 위반이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알다시피 나는 다르게 본다. 나는 아마도 그(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가 관심을 끌기를 원하는 거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아는 모든 것은 핵실험이 없었다는 것이다. 탄도미사일 발사가 없었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없었다”며 “나는 언젠가는 우리가 합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칭한 ‘나의 사람들’ 중 한명으로 보이는 볼턴 보좌관은 25일 도쿄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발사체가 “‘근거리(close-range)’ 탄도미사일과 보다 표준적인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밝힌 뒤 “유엔 결의안은 북한에 대해 모든 종류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며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라는 점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일본 산케이(産經)신문은 26일 볼턴 보좌관이 북한의 발사체가 ‘KN-23으로 명명된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는 인식을 밝혔다며 KN-23은 미·일 군사전문가들 사이에서 러시아제 이동식발사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스템 ‘이스칸데르’를 원형으로 하고 있다는 견해가 강하다고 전했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국가안보 사안 중 하나”라며 “우리는 이 협상이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의 관계에, 그리고 북한 주민을 위한 밝은 길을 찾기 위한 협상과 논의의 지속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미국 정부가 북한과의 협상에 열려있음을 거듭 강조하면서 대북제재 유지라는 미국 정부의 기본 입장도 재차 확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