닛케이 "중, 희토류 수출 금지 시사, 미국 견제 강화"
"중 전 세계 희토류 생산 70% 차지, 미 수입의 80% 중국에 의존"
시진핑 "희토류, 중요한 전략자원", 등샤오핑 "중동엔 석유, 중국엔 희토류"
"중 전 세계 희토류 생산 70% 차지, 미 수입의 80% 중국에 의존"
시진핑 "희토류, 중요한 전략자원", 등샤오핑 "중동엔 석유, 중국엔 희토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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닛케이는 “중국이 전기자동차(EV)나 디지털 가전의 재료로 없어서는 안 되는 희토류의 수출 금지를 내비치며 미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중국이 전 세계 희토류 생산의 70%를 점유, 미국은 수입의 8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닛케이는 “무역전쟁의 격화에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는 가운데 중국으로서는 수출규제가 미국에 대항하는 카드가 될 수 있으나 부작용을 수반하는 ‘양날의 칼’”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런민르바오(人民日報)는 29일 논평에서 “중국의 희토류로 만든 제품을 이용해 중국의 발전을 억제하려고 생각하고 있다면 중국 인민을 결코 납득하지 않은 것”이라며 대미 수출규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중국 경제정책 사령탑인 국가경제위원회도 전날 이 같은 성명을 발표했고, 중국 외교부도 “권위가 있는 발언”이라며 희토류 무기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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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華爲)에 대한 미 행정부의 제재 등 자국 하이테크 산업에 대해 압력이 강화되고 있는 데 대한 보복으로 희토류를 협상 재료로 이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강해지고 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지난해 미국이 수입한 희토류(화합물 포함)는 1만8557t으로 중국산이 80%를 차지한다. 유리 연마제 등에 사용하는 세륨의 경우 대중 의존도가 96%다. 아울러 전기자동차용 모터 자석에 첨가해 내열성을 높이는 디스프로슘 1kg은 280달러 안팎으로 연초 대비 60%가 인상될 정도로 투기성이 강하다.
이 때문에 미 무역대표부는 25%의 관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는 나머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대상 품목에서 희토류를 제외했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중국의 희토류 생산량은 12만t으로 전 세계 생산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이어 호주(2만t)·미국(1만5000t) 순이다.
덩샤오핑(鄧小平)은 1992년 남방 시찰 때 “중동에 석유가 있다면 중국에 희토류가 있다”면서 “석유처럼 매우 중요한 전략적 의의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시 주석의 시찰 다음 날 중국 관영 매체는 그의 행보의 의미를 덩샤오핑의 발언으로 요약하기도 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정부가 하반기 희토류 생산 쿼터를 정하는 6월에 중국이 희토류를 무역전쟁의 무기로 삼는지를 알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닛케이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규제는 대가도 수반한다”며 금속시장조사업체 IR유니버스 다나마치 유지(棚町裕次) 대표가 “중장기적으로 중국에 피해가 크기 때문에 단행할 것으로 생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중국이 2010년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를 놓고 대립했을 때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제한했을 때 일본은 다른 국가로부터의 대체 조달이나 희토류를 사용하지 않는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계기가 됐고, 중국 메이커가 단골 거래처인 미국에 수출을 할 수 없게 되면 타격이 된다는 것이다.
닛케이는 “미국·유럽연합(EU)·일본이 중국의 희토류 수출규제가 국내 산업을 자의적으로 우대하는 정책이라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해 2014년 중국이 패소했다”며 “지금 중국은 미국의 제재 관세를 WTO 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수출규제는 그 설득력을 잃게 해 고립을 심화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