섀너핸 대행 "북 단거리 미사일 발사,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위반 아니다'는 트럼프 대통령과 상충, 위반이라는 볼턴 보좌관과 일치
CNN "볼턴·섀너핸, 북 첫 발사 때부터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확인"
'위반 아니다'는 트럼프 대통령과 상충, 위반이라는 볼턴 보좌관과 일치
CNN "볼턴·섀너핸, 북 첫 발사 때부터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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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 아니라고 말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정면으로 배치하는 것이다.
동남아시아를 방문 중인 섀너핸 국방장관 대행은 이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로 가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에 대해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규정하며 “그것들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라고 말했다.
CNN방송은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과 상반되는 평가”라며 “이 결론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상충한다”고 전했다.
CNN은 섀너핸 대행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위원회(NSC) 보좌관은 북한이 지난 4일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했을 때부터 “북한이 실제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의회 전문 매체 ‘더힐’은 “이 발언은 이달 초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에 아랑곳하지 않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외교도 여전히 희망적이라고 한 트럼프 대통령과 단절이 있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볼턴 보좌관이 25일 일본 도쿄(東京)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의심의 여지 없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밝힌 데 이어 미 국방수장까지 동조하고 나섬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둘러싼 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국빈방문 중인 지난 27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나의 사람들은 (안보리 결의) 위반이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다르게 본다”며 “김 위원장이 주목받고 싶어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트위터 글에서도 “북한이 작은 무기 몇 개를 발사한 것이 나의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을 불안하게 했지만 나는 아니다”고 말했다.
볼턴 보좌관이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유엔 주재 미국대사로 재직할 때인 2006년 통과된 유엔 안보리 결의안 1718호는 북한의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 중지를 요구하고 있다.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28일 브리핑에서 ‘북한의 발사가 유엔 결의 위반이라는 게 국무부의 입장이냐’는 질문에 탄도미사일과 관련해서는 명시적 언급을 피한 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 전체가 유엔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라는 원론적 표현으로 어정쩡한 태도를 보였다.
이와 관련, ABC방송은 “오테이거스는 국무부가 이번 발사에 대해 (유엔 대북제재 결의에 대한) 위반이라고 판단하는지에 대해 언급하지 않으려고 했다”며 “중간자적 접근법을 취하려고 시도한 셈”이라며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과 볼턴 보좌관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섀너핸 대행은 그러나 북한 비핵화와 관련한 미 행정부의 입장에는 불일치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관련해 여전히 정렬돼 있다”며 “흔들림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제재를 지속할 것이며, 국방부의 일은 외교가 실패하는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초점은 준비에 있다”며 “우리는 제재 집행과 준비에 매우 일관되고, 정렬돼 있다”고 말했다.
북한 및 이란 대책을 놓고 트럼프 대통령과 볼턴 보좌관이 ‘엇박자’ 논란을 빚는다는 지적에도 “불일치는 없다고 본다”고 일축하고 “외교의 조건을 정하는 것도 국방부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