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예산 추경에 300억원 반영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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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본지는 지난 4월 8일자 ‘장기미집행공원 해법이 아파트 개발?, 난개발 정책 엇박자’란 제목으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12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관내 장기미집행공원에 대해 재정사업으로 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올해 추경 300억원을 담아 500억원으로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다.
그동안 용인시는 올해 장기미집행공원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예산이 460억원임이 반영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억원 밖에 편성하지 않아 비판을 받아왔다.
당장 내년에 장기미집행공원 실효도래 보상비만 1000억원이며 2023년에 실효도래 할 보상비도 1600억원에 달한다. 용인시는 장기미집행공원 지정된 51곳 가운데 이미 2015년에 여의도 면적에 육박하는 28곳(217만㎡)이 해제됐고 2020년까지 실효 도래도 6곳(118만㎡)이나 있다.
2020년 공원지정이 해제되는 △처인구 중앙공원(25만4336㎡) △기흥구 통산공원(10만7365㎡)과 2023년 해제되는 △수지구 신봉3공원(51만8130㎡) 등으로 시는 처인구 중앙공원에 대해 ‘공공주택’을 짓겠다고 경기도에 신청했다.
해당 공원이 임대주택 사업지로 선정되면 LH가 면적의 30%에 임대주택을 짓고 나머지 70%는 공원으로 조성하게 된다.
이에 대해 이태용 푸른공원사업소장은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한 방침을 재정사업으로 정하고 올해 추경예산 300억원을 확보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친환경생태도시를 지향하는 용인시의 공원조성비는 지난 2년간 연평균 110억원에 불과해 구호만 앞선다는 지적을 들어왔다.
반면 인근 지자체들은 실익측면을 고려해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일몰제의 중앙정부 지방채지원(지방채 2%의 이자 5년치 50%국고지원)을 통해 올해 고양시(800억원), 성남시(670억원), 수원시(425억원) 등이 재원을 확보했다. 고양시는 관련 예산을 1000억원, 성남시는 1330억원을 투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