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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부산대 경제학과 김현석 교수에게 의뢰한 ‘일본의 관세율 변화에 따른 우리나라 대일본 수출변화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이 한국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대비 30% 인상할 경우 대일 수출이 연간 최대 7.9%, 금액으로는 24억 달러(약 2조8000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2018년 중 한국의 일본 수출액은 총 305억 달러(약 36조5000억 원)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존의 국가별 관세협상 사례를 고려할 때, 관세율 조정 수준은 통상 20~40% 범위에서 논의되며 20~30%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
보고서는 일본이 한국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대비 10%, 20%, 25%, 30% 인상하는 경우를 가정하고, 이에 따른 한국의 대일 수출 파급효과를 분석했다.
관세인상 시나리오별 연간 대일 수출영향은 △10% 인상 시 수출 -2.2% △20% 인상 시 수출 -4.8% △25% 인상 시 수출 -6.3% △30% 인상 시 수출 -7.9%로 분석됐다.
일본이 관세율을 인상할 경우 수출 타격을 가장 많이 받는 품목군은 의료용기기·정밀기기·광섬유 등 광학기기군, 주방용품 등 알루미늄군, 참치·굴 등 수산물군, 메탄올 등 유기화학품군, 원자로·보일러·기계류군이다.
김현석 교수는 “미중 간 무역전쟁 격화로 하반기 수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일 관계 악화에 따른 일본의 관세인상조치까지 있을 경우, 우리 경제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한일관계 악화가 관세인상 등 경제 분야의 보복 조치로 이어지지 않도록 양국정부의 적극적인 관계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