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단연,기획재정부-국토부에 건의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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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진한 국내 경기 지표와 수년간의 건설투자 축소세, 안전·환경 규제 강화 등으로 인해 지속되는 건설경기 불황 극복을 위해 건설업계의 의견을 전달했다.
건설협회는 국내 건설경기 동향에 대해 “수주액 및 건축·주택 인허가 등 선행지표와 건설투자 및 건설기성 등 동행지표 모두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며 “건설투자 순환변동치는 2017년 하반기 후퇴국면으로 전환하여 지난해 중반 불황국면에 진입했다.
또한 그 하강속도가 과거 대비 매우 빠르며, 2019년 내내 불황국면이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건설투자 감소로 인한 건설경기 위축은 고용시장 불황에 영향을 미친다”며 “2018년 건설투자 축소로 고용시장에서 전년 대비 2만4000명 취업자 감소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기능직, 단순 노무직 등 상대적으로 사회취약계층에서 취업자 수 감소 영향이 더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건설협회는 건의문을 통해 “노후화된 인프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SOC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줄 것을 요청했고 부진한 국내 민간투자사업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정책 제언을 했다.
또한, 발주기관의 예정가격 적정산정과 부당삭감 금지 등 공사비 정상화와 공기연장 간접비 미지급 개선, 공공 발주기관의 불공정 관행 개선을 요청했으며, 산적해 있는 각종 건설규제 완화를 통해 건설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정부의 지원을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