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실무협상, ‘빅딜론’ ‘영변 폐기 및 제재해제’, 절충점 찾나

트럼프-김정은 판문점 '미니 정상회담'서 '포괄적 협상' 합의
미, 빅딜론 유지하면서도 상응조치 '유연한 접근' 하나
NYT '미, 북핵 동결 수용 가능성' 보도
매파 볼턴 "논의된 적 없어" 음모론 제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30일 판문점 ‘미니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협상 재개에 합의하면서 북·미가 ‘빅딜론’과 ‘영변 핵시설 폐기 및 제재해제’를 놓고 어떤 절충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사진은 두 정상이 지난달 30일 오후 판문점 군사분계선 북측 지역에서 만나 인사한 뒤 남측 지역으로 이동하기 전 대화를 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30일 판문점 ‘미니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협상 재개에 합의하면서 북·미가 ‘빅딜론’과 ‘영변 핵시설 폐기 및 제재해제’를 놓고 어떤 절충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지난 2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정상회담에서 ‘패’를 전부 공개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 회담 후 기자들에게 대북제재 유지 입장을 확인하면서도 “협상의 일정한 시점에 어떠한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한 만큼 ‘빅딜론’에 대한 유연한 접근을 배제할 수 없다.

미국 측 실무협상 대표인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도 “6·12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합의사항을 ‘동시적·병행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해 북측과 건설적 논의를 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비핵화 협상에 대한 ‘유연한 접근’을 강조했다.

이에 북·미 실무협상에서의 논의 시작은 ‘하노이 담판’에서의 ‘빅딜론’과 ‘영변 핵시설 폐기 및 제재해제’에 대한 재규정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조셉 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아시아투데이에 “향후 비핵화 실무협상의 관건은 북한이 영변 핵시설과 함께 제시해야 할 ‘α’에 대해 북·미 얼마나 유연하게 접근하면서 어떤 결과를 도출하느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미 행정부 내에서는 뉴욕타임스가 전날 보도한 ‘새로운 협상에서 미국이 북핵 동결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기사와 관련한 논란이 확산됐다.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1일(현지시간) 트위터 글에서 NYT 보도와 관련, “나는 호기심을 갖고 NYT 기사를 읽었다”며 “어떠한 NSC 참모나 나도 북한의 핵 동결을 받아들이려는 어떠한 바람에 관해서도 논의해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이는 대통령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려는 누군가에 의한 비난받을만한 시도”라며 ‘음모론’을 제기하면서 “이에 대한 응분의 대가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건 특별대표도 NYT에 “순전한 추측”이라며 “현재로선 어떠한 새로운 제안도 준비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도 이날 “우리는 현재 어떠한 새로운 제안도 준비하고 있지 않다. 우리의 목표는 여전히 북한에 대한 FFVD”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판문점 ‘미니 정상회담’이 있기 몇 주 전부터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관리들이 북·미 협상의 새로운 라운드의 기반이 될 수 있길 기대하는 ‘진짜 아이디어’가 구체화 돼왔다며 핵 동결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비핵화 협상 시나리오가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NYT 보도는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단기간에 달성하기 어렵다는 현실 인식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국면에서 북한의 추가 도발 등 악화를 막기 위한 상황관리 쪽에 주력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의 연장선에 있다.

워싱턴 외교가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 핵과 북한 전문가뿐 아니라 군축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강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지 오래다. 군축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 폐기보다 동결에 초점을 맞추고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강경파 볼턴 보좌관과 비건 특별대표가 이달 중순께로 예상되는 북·미 실무접촉을 앞두고 미 행정부의 최종 목표가 ‘하향 조정’된 것이 아니라고 쐐기를 박은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볼턴 보좌관의 매파적 의견과 관련, ‘최종 결정권자는 자신’이라며 이견을 숨기지 않고 있고, 비건 특별대표도 ‘유연한 접근’을 강조하고 있어 그들의 ‘북핵 동결’ 관련 언급이 액면 그대로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이 아닐 수 있다는 추론을 가능케 한다.

이에 따라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에서 김 위원장과 합의했다고 밝힌 ‘포괄적 협상’ 기조에 따라 빅딜론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른 상응조치 간 로드맵을 놓고 ‘유연한 접근’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과정에서 핵 동결 문제도 로드맵의 전제조건으로 논의될 수 있어 보인다.

이와 관련,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큰 양보를 하고 그 대가로 더 적게 요구할지도 모른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번 판문점 회담을 “김 위원장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역사적 양보’이자 김 위원장 입장에서 선전선동의 승리”로 규정한 뒤 트럼프 행정부가 “‘완전하게 비핵화한 한반도’로부터 골대를 옮길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NYT의 ‘핵 동결론’이 “‘약화한 협상’에 대비한 떠보기 용 ‘시안’처럼 보인다”고 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