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균열 확대, 한국 구매 화학물질, 북 대량살상무기 제조지원 일본 주장 때문”

WSJ "일, 한 구매 화학물질, 북 도착, 무기제조 사용 증거 제공치 않아"
세코 일 경제산업상 "한 수출관리 미흡, 부적절한 사안 발생"
"군사전용 우려 없으면 수출허가"
일 "에칭가스, 사린가스 전용 가능성"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의 외교적 균열이 한국 기업들이 사들인 화학물질과 장비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제조를 돕고 있는지 모른다는 일본의 주장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오전 일본 오사카(大阪) 인텍스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공식환영식에서 의장국인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악수한 뒤 걸어가는 모습./사진=연합뉴스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의 외교적 균열이 한국 기업들이 사들인 화학물질과 장비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제조를 돕고 있는지 모른다는 일본의 주장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은 일본 정부가 지난 1일 반도체·디스플레이 관련 핵심소재 3종의 대(對)한국 수출규제를 강화한 것과 관련, 이같이 전하고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이 이날 트위터 글에서 “보다 엄격한 승인 절차는 평화적 목적을 위한 것으로 입증된 선적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트윗을 통해 백지아 주제네바대표부 대사가 전날 세계무역기구(WTO) 상품·무역 이사회에서 일본의 대(對)한국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출규제 조치를 비판한 것과 관련, “한국이 일본의 수출관리 조치에 관해 의견을 진술했으나 기존 회견 등에서의 주장을 되풀이했을 뿐 새롭고 설득력 있는 논점은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백 대사가 ‘일본이 수출관리 강화의 이유에 관해 신뢰가 손상됐다고 설명할 뿐 그 이상의 상세한 내용을 분명히 하지 않았고, 소재 3종에 대한 수출에 있어 매번 허가가 필요한 이번 조치의 대상은 한국뿐’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 “한국의 수출관리 제도에 미흡한 점이 있었고, 이전에는 대화를 통해 한국이 제도나 운용을 개선할 것이라는 신뢰 관계가 있었지만 근년 일본으로부터의 제기도 대화도 없어졌다”며 “이번 개별 수출허가를 요청하도록 한 제품에서 최근 한국 관련 수출관리를 둘러싸고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했다고 회견 등에서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 관계자는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가 화학무기인 사린가스 등의 제조에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데도 일부 한국 기업이 발주처인 일본 기업에 ‘납품을 서둘러 달라’고 강요하는 게 일상화돼 있었다”며 “경제산업성에선 이를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뒤 개선을 요구했다”고 말했다고 NHK방송 등이 이날 전했다.

이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날 “불화수소가 북한을 포함한 유엔 결의 제재 대상국으로 유출됐다는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라며 “일본은 근거 없는 주장을 즉시 중단하기 바란다”고 반박했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백 대사가 ‘WTO 협상에 신뢰 훼손을 이유로 다른 가맹국에 대해 수출관리를 강화할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고 전한 뒤 “이번 조치는 한국 수출관리 제도에 미비한 점이 있고, 한국 관련 수출관리에서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엄격한 제도 운용으로 만전을 기하기로 한 것”이라며 “WTO가 인정한, 안전 보장을 위한 수출관리 제도의 적절한 운용에 필요한 재검토가 WTO 위반이라는 지적은 전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번 조치가 한국뿐 아니라 일본을 포함한 전 세계의 산업에 악영향을 주는 것’이라는 백 대사의 지적에 대해 “이번 운용의 재검토는 한국에 대한 수출금지 조치가 아니라 지금까지 한국에 대해 실시해온 우대조치를 그만두고, 다른 많은 국가와 동일한 통상 조치로 되돌리는 것”이라며 “군사전용 등의 우려가 없으면 (수출) 허가가 나온다”고 말했다.

세코 경제산업상의 주장은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가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 ‘안보위협론’이라고 강변하는 흐름과 일치한다.

특히 1995년 도쿄(東京) 지하철에서 발생한 옴진리교의 독가스 살포사건으로 일본인들에게 트라우마로 남은 물질인 ‘사린가스’를 거명하면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이와 관련, WSJ은 “일본 관리들이 한국에 대한 제품 출하가 북한에 도착했거나 무기 제조에 사용됐다는 아무런 증거도 제공하지 않았다”며 “대신 그들은 (북한의) 화학무기나 미사일 등 재래식 무기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물품 선적에서의 부정을 해결하기 위한 회의 요청에 한국이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말했다”고 전했다.

일본 측이 지난 3년 동안 이례적으로 짧은 선적 마감일 또는 불완전한 서류 작업을 통한 대량 화학물질 주문과 관련된 수십 건의 사건에 관해 논의할 것을 요구했지만 한국 측의 거부로 아무런 회의도 개최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