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일 무역전쟁, 정치전쟁...비상사태"
"청,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검토, '대미 지렛대'...사태 악화 경고음"
"한일정상 관계 망가졌을 때 미 조정 필요"
"청,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검토, '대미 지렛대'...사태 악화 경고음"
"한일정상 관계 망가졌을 때 미 조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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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IS는 이날 펴낸 ‘미국만이 일본과 한국을 벼랑 끝에서 빠져나오게 할 수 있다’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한·일) 무역전쟁은 이제 정치적 전쟁”이라면서 “미국의 고위 지도부의 전면적인 주목을 받을 만한 완전히 진행된 비상사태”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일 정상의 공동성명 발표와 ‘악수’는 한·일 갈등의 전기를 마련하는 ‘리셋 버튼’이 될 수 있으며 양측 모두 정치력을 보이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보고서는 최근 한국을 방문한 패트릭 버칸·벤저민 림랜드 연구원이 공동으로 펴냈다.
보고서는 일본의 대(對)한국 반도체 부품 수출규제뿐 아니라 한국이 제재 제품인 화학물질을 북한으로 재수출한다는 일본의 주장은 한·일 관계를 ‘비상 단계’로 악화시키고 있어 미국의 이해관계가 이보다 높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청와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 여부와 관련, “모든 옵션을 검토한다”며 폐기를 고려하고 있다는 뉴스는 ‘번쩍이는 경고음’이라며 한국 정부가 미·일 관계의 ‘필요성’ 때문에 GSOMIA 폐지를 ‘미국에 대한 지렛대’로 보고 있다는 사실은 문제가 빠르게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은 미국 핵심 이익에 미치는 이러한 관계의 위험에 대해 고위급 레벨에서 공개적이고 강경하게 확고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며 “한·일 정상 간 관계가 이렇게 완전히 망가졌을 때(toxic) 미국의 조정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교착상태를 겪어오던 북·미 간 핵 외교에 재시동이 걸리려는 상황인 데다 중국이 동아시아 내 헤게모니 장악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맹 간 ‘통일된 전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두 연구원은 서울 방문 기간 정치인·고위 관리·싱크탱크·학자 등을 만났다고 전한 뒤 “미국이 과거 중재자 역할을 해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협상과 방위비 분담 이슈를 놓고 한·일 양국을 대상으로 공격을 되풀이하며 오히려 한·일 양국에 대한 지렛대를 약화시켜 미국에 남겨진 선택지가 거의 없다”며 “미국이 (한·일) 관계를 바로잡지 않으면 중국이 한국의 파트너로 나설 준비가 돼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및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매슈 포틴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 등의 한·일 방문을 거론, “반길 만한 일이지만 불충분하다”며 특히 스틸웰 차관보가 도쿄(東京)에서 서울로 직행하지 않고 필리핀·태국을 거쳐 방한한 것은 ‘셔틀 외교’를 통한 적극적 개입 이미지를 피하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지난 몇 달에 걸친 미국 측의 ‘비공개 외교’가 결과물을 제대로 내지 못한 채 상황은 더욱 악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미국이 ‘시니어 동맹 파트너’로서 한·일 간 휴전을 이끌 중량감을 갖고 있다며 공개적인 중재 노력뿐 아니라 비공개적인 막후 작업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일이 상호 이해관계의 영역에 대한 협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양국의) 실무급 당국자들을 위한 비공식적이고 중립적인 공간들을 미국이 마련해줘야 한다”며 북·미 외교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에 앞선 통일된 전선 구축,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전략의 이행 논의 등에 대한 한·미·일 3국 간 협력에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