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정지수 자본시장연구원은 ‘독립투자자문업자 제도의 재검토 필요성’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IFA는 2016년 3월 자문업 활성화 방안 발표 이후 2017년 5월 도입됐으나 현재까지 등록이 전무한 상황이다. 기존 일반투자자문업자의 IFA전환도 가능하도록 했으나 신청자가 없다.
올 4월 ‘한국소비자원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는 7625건으로 2017년 1855건 대비 4배나 늘었다. 시장에서 투자자문을 원하는 수요는 많지만 그만큼 진입 장벽이 높아 공급자가 부족하다는 의미다.
정 연구원은 IFA가 활성화되지 못한 원인으로 기존 투자자문업자와의 차별성 부족, 수익성 확보 어려움 등을 꼽았다.
현재 IFA는 최소 자본금 1억원으로 영업할 수 있고, 2억5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모든 상품에 대해 자문할 수 있다. 이 조건은 일반 투자자문업자와 동일하다. IFA는 특정 금융회사의 상품을 자문할 수 없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객관적이고 투명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수익 확보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단점이 있다.
영국의 IFA의 경우 작년말 기준 4616개로, 연간 자문보수수입은 28억파운드에 달한다. 영국의 IFA는 최소 자기자본 수준이 3000만원 정도다. 학사 1년 수료에 해당하는 국가학점인증시스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활동할 수 있으나 국내선 최소 1인이 증권, 펀드,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자격증을 모두 갖추거나 투자자산운용 자격증을 보유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높다. 이 외에도 영국의 경우 주식, 채권, 펀드, 보험, 연금 등 전 상품에 대해 투자자문을 할 수 있으나 국내선 최소 자기자본에 따라 취급 상품이 제한돼 2억5000만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 연구원은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선 최소자본금 감소, 취급상품 확대및 차별화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IFA의 윤리성과 역량 제고를 위해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후 모니터링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영국IFA는 매년 최소 35시간 이상의 CPD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IFA제도가 개선돼 시장이 활성화될 경우 금융권 은퇴자와 영세개인사업자 등의 시장 진입으로 고용 시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연구원은 “IFA와 투자자간 이해상충 문제가 개선돼 금융투자 관련 투자자피해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소액자산가, 장애인, 고령층 등 다양한 투자자를 고려한 자문서비스 필요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IFA를 통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