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의회, 일본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 발의

세계경제질서를 위협하는 일본의 경제보복조치 즉각철회,
"정부는 위기극복을 위해 정치.경제적 입장차이를 초월해 초당적으로 대처할 것" 촉구

정철희 함평군의회의장(가운데) 등 의원들이, 일본정부의 경제보복조치를 강력히 규탄하고 있다/제공 = 함평군의회

전남 함평군의회는 지난 26일 제250회 임시회에서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발표했다.

28일 함평군의회에 따르면 이날 결의문에서 우리나라 대법원이 일본 전범기업들에 내린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제조에 필수적인 부품·소재의 수출을 규제하는 일본의 행위를 강력히 규탄했다.

또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조치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원칙’이라는 합의를 이룬 G20정상회의 선언뿐만 아니라 WTO 협정 등에도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국제사회 경제 전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일본 정부의 행태를 비판했다.

이어 “세계질서를 위협하는 일본의 불법적인 경제 보복조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정부는 일본의 조치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장기적,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 적극 추진하고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치·경제적 입장 차이를 초월해 초당적으로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철희 함평군의회의장을 비롯한 의원 일동은 “이러한 신인공분한 사태에 대해 한 마음 한 뜻으로 일본의 경제 보복을 강력히 규탄하고,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행동을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