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대한국 수출규제, 중 접근 삼성에 경계심 미국 헤아린 일본의 조치”

일본 일간공업신문 "일,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미중 대리전쟁 엿보여"
"미중 패권경쟁, AI·5G 탐재 반도체 생산 삼성에 미 경계심 인식 일 수출규제"
일 화학기업 간부 "한, 비화이트국돼도 수출 문제 없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정부의 대(對)한국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출규제가 중국과 가까운 삼성에 대한 미국 행정부의 경계심을 헤아린 조치라는 견해가 있다고 일본 ‘일간공업신문’이 27일 보도했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오전 일본 오사카(大阪) 인텍스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공식환영식에서 의장국인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악수한 뒤 걸어가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정부의 대(對)한국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출규제가 중국과 가까운 삼성에 대한 미국 행정부의 경계심을 헤아린 조치라는 견해가 있다고 일본 ‘일간공업신문’이 27일 보도했다.

공업신문은 이날 ‘한국 화이트 리스트 제외에 미·중의 대리전쟁이 있다’는 특집기사에서 세계 2대 경제대국인 미·중이 경쟁하는 기술패권의 최전선 제품인 인공지능(AI)과 5세대(5G) 무선통신 등에 탑재되는 최첨단 반도체를 생산하는 삼성에 대해 반도체 업계에서 중국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고, 이에 대한 미국의 경계심을 미리 헤아린 일본이 한국에 수출되는 반도체 소재에 대한 공급 제한 조치를 내렸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가 이미 수출규제 조치를 내린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포토리지스트는 회로선폭 5~7나노미터(㎚·나노의 10억분의 1)의 최첨단 반도체 제조에 불가결한 재료인데 현재 이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삼성과 대만 TSMC 2개 중 TSMC는 미국 편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중국에 접근하는 삼성에 대해서는 문제시한다는 것이다.

이 신문은 중국 측에 가담하는 삼성을 봉쇄하면 미국이 기술패권에서 우위에 서게 되고, 나아가 일본의 안전보장에도 기여된다며 한·일 대립에서 미·중 대리전 구도가 엿보인다고 주장했다.

공업신문은 일본 정부가 조만간 각의에서 한국에 대해 안전보장상 수출절차를 우대하는 조치인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것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 4일 에칭가스·플루오린 폴리이미드·포토리지스트에 대한 수출규제에 이는 2번째 수출규제 조치가 내려지면 소재·전자부품 등 군사 전용 우려가 있는 품목을 수출할 때는 개별 허가가 필요하게 돼 산업계에 대한 영향이 한층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한국이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되면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전 품목 가운데 일부가 심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어 반도체 국제 공급망에 대한 심각한 영향이 불가피하다면서 한 화학제품 대기업의 회장이 “반도체는 저변이 넓으므로 전체 산업에 대한 영향을 측정할 수 없다. (한·일) 정부 간 대립이 심해 솔직히 꺼림칙하다”며 불안해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 고위관리는 화이트 리스트 제외 철회를 요구하는 한국 정부의 의견서에 불구, 일본 정부의 방침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재할 사안이 아니라고 말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지만 최종 심판까지 2~3년의 시간이 걸리는 만큼 서로에게 장기간 피해를 주게 될 것이라며 양국의 정치적 대립이 산업계를 끌어들여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공업신문은 일본 정부의 화이트 리스트 제외 조치에 대해 일본 업계가 크게 우려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한 중견 화학제품 기업의 간부는 “(수출) 절차에서 지금까지 요구된 적이 없는 자료를 요구받았다고 한다”며 한국이 비(非)화이트국이 되면 더욱 엄격한 절차가 늘어날 수 있지만 크게 우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 비화이트국에 대한 수출 실적이 있어 개별 허가 절차에 대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수출 절차를 대만 등에 수출하는 것과 동일하게 하면 된다는 것이다.